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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2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추진 동향

G7·유럽연합·호주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약화를 위해 ’22.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이어 ’23.2.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디젤·등유 등 글로벌 연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요) G7·유럽연합·호주, ’23.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시행 1) (목적) 러시아 정부의 수익감소 통해 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능력 약화 유도 2) 제재 품목을 원유에서 석유제품으로 확대 (디젤 등 고부가 제품 : $100/배럴, 난방유 등 범용 제품 : $45/배럴) ▶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G7·유럽연합·호주의 보험 이용이 금지됨 -. 가격상한제는 2.5일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의 ..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동향 (12.05)

1. G7·EU 등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1) G7·EU·오스트레일리아는 12.2일 성명을 통해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 대부분의 보험사가 EU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 달에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 예정 2)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 감소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상한가격과 세계 유가에 대한 영향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존재 ▶ EU 국가 중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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