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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경제, 국제, 시사/시사 20

글로벌 가치 사슬(GVC)과 공급망 관리(SCM)

1. 글로벌 가치 사슬(GVC : Global Value Chain) 1)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분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의 생산과정을 세분화하여 각각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해 왔음 2) 과거에는 수입국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종재 교역(전통적 교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 따라 중간재 교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 및 판매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게 되면서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여러 국가로 나뉘어 귀속 3) 이에 따라 상품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최종 원산지 국가가 독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분석 방법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국제무역을 총액 기준(gross valu..

글로벌가치사슬(GVC)과지역가치사슬(RVC), 국내가치사슬(DVC·NVC)

1.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1) (개념) 글로벌 분업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제품 생산 공정에 두 국가 이상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분업 생산 방식을 의미 (‘80년대 말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GVC가 크게 발달) 2) (최근의 의미) 생산의 개념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기업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분업화한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게 됨 3) (예시) 우리나라 A社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디자인,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 조달, 조립, 판매 등 각각의 과정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상황 2.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및 국내가치사슬(DVC/NVC: Domesti..

신뢰가치사슬(TVC)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라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용어 외에도 최근에는 RVC(역내가치사슬), DVC(국내가치사슬), TVC(신뢰가치사슬) 등의 연관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 최근에 발표된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가치사슬들에 대한 전망과 미국 주도의 신뢰가치사슬(TVC)에 대하여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보호주의의 21세기에서의 변용 - ‘보호주의의 진영화’ 1) 전통적인 보호주의의 핵심적인 세 요소 : ‘상품’, ‘수입’, ‘관세’ → 교집합은 ‘상품수입관세’ 2) 21세기 보호주의 : ‘해외 경제주체 대상의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정부개입’으로 진화 → 보호주의의 진영화(Blocization of Protectionism) : 미국이..

글로벌가치사슬(GVC)과 부가가치(VA)

1. 부가가치(VA: Value Added) 1)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 2)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계산 3)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 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함 2.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1)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하여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2)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액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으로 정의 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간재 거래가 중복 계상..

인코텀즈 (INCOTERMS) 3편 - 주요조건 실무 팁과 사례

1.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1) 수출자의 영업장 내에서 납품하는 조건. 일반적으로 수출항/공항까지의 내륙수송비를 수입자가 부담 ▶ 지정된 납품장소에 따라 수출항까지의 수송비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 (예시) EXW 파주 : 파주에서 수출항(부산)까지의 내륙수송비 부담자는 수입자 EXW 부산 : 파주에서 수출항(부산)까지의 내륙수송비 부담자는 수출자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1)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하여 납품하는 조건 ▶ 수출자가 수출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출단가에 내륙운임 포함 -. (예시) 수입자가 ‘수입국 법률에 따라 수입자측 운송인(이하 포워더)이 지정한 수출국내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임을 주..

인코텀즈 (INCOTERMS) 2편 - 세부내용

1. 『인코텀즈 2020』 주요 항목별 정리1) 『인코텀즈 2020』은 11개의 조건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운송계약자,’ ‘보험계약자,’ ‘통관담당자,’ ‘수출/수입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 ‘납품의무 이행지’ 등 수출·수입자의 역할을 다루고 있음 2. 운송계약 체결자1)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미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후지급(freight collect) 2)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3. 보험계약..

인코텀즈 (INCOTERMS) 1편 - 개념

1. 인코텀즈(INCOTERMS)란?1)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 각 거래조건 사용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을 가리킴 2) ‘규칙’의 명칭 변화 ▶ [과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현재]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명칭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약식명칭] International C..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 최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지난 12.1일부터 정부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1. 전력시장구조1) (전력공급구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거래소(이하 KPX)를 통해 전국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두 구매한 후 산업체, 가정 등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 2) (하루전시장) KPX는 다음 날에 필요한 전력량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하여 발전회사들에게 다음날 발전가능한 전력량을 확인한 후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 형태로 이를 하루전시장이라고도 함 3) (급..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발표

1. 백신산업 현황1) (분류) 국내 백신기업은 총 159개社로, 분야별 비중은 백신 완제품 29.6% (47개社), 백신 원부자재 32.1% (51개社), 백신 장비 15.1% (24개社), 백신 관련 서비스(위탁생산, 보관수송 등) 35.8% (57개社)임 2) (규모)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1%(5개社), △중견기업 26.4%(42개社), △중소기업 70.4%(112개社)로 제조업 전체와 비교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제조업 내 대‧중‧소 비중(통계청, ’20기준) : 대기업 0.1%, 중견기업 0.4%, 중소기업 99.5% 3) (매출) 국내 백신산업 관련 조사기업의 백신산업 부문 매출 규모는 총 4조 465억원이며, 평균 매출액은 261억원, 전체 매..

에너지 주요 용어 해설

1) 1인당 에너지소비(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 해당 기간(주로 1년)에 공급 혹은 소비된 총에너지의 양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분석 목적에 따라 최종에너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산업 혹은 가정 부문 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기도 함 2) 국제 벙커링(International Bunkers) ▶ 현행 국가 에너지밸런스에서는 국적이나 선박종류의 구분 없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의 양을 의미함 3) 난방도일/냉방도일(Heating Degree Days/Cooling Degree Days) ▶ 일평균 외기 온도가 기준 온도(18℃) 보다 높거나(냉방) 낮아질(난방) 경우 기준 온도와의 차이를 일정 기간 동안 누적하여 합산한 값임 4) 납사(Naphtha) ▶ 원유의 ..

한국경제 발전사 - 9)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대한민국의 향후 과제

9.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성장의 업적은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53년부터 2017년 사이 440배 남짓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950년대 100달러도 안 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가수준 등 구매력평가기준으로 한 소득수준은 조만간 일본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도 1960년대에는 철광석 등과 같이 땅에서 캐는 광물과 누에를 키워 실을 뽑는 생사, 바다에서 잡는 오징어였는데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스마트폰 등 최첨단 제품들입니다. 수출입과 경제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세..

한국경제 발전사 - 8) 도전과 비상 - 위기 극복과 정보통신 혁명

8. 도전과 비상 - 위기 극복과 정보통신 혁명 위기는 잘나갈 때 숨어서 다가오는 법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3저 호황’으로 경제는 순풍에 돛 단 듯이 잘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적 찬사와 OECD 가입으로 온 국민이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1997년 한국경제는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단기로 빌려 온 달러 자금이 한꺼번에 한국에서 빠져나가면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입니다.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뭉쳤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고 기업과 금융, 정부 부문 개혁을 단행하는 등 모든 힘을 다해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수출을 늘려 위기를 빠른 시간 ..

한국경제 발전사 - 7) 복지와 분배

7. 복지와 분배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이 이룩한 고도성장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희생된 계층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개발 재원이 거의 없던 한국이 빠른 성장을 위해 모든 가용재원을 한 방향에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수출 공업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분야는 소외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할 때는 경공업이나 중소기업, 영세 서비스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다 보니 기업주는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으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한국경제 발전사 - 6) 날개 단 경제성장의 신화 ‘한강의 기적’

6. 날개 단 경제성장의 신화 ‘한강의 기적’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서독에는 자본주의가, 동독에는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본주의를 택한 서독은 전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해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됐고 자원이 거의 없었던 서독의 경제 발전을 두고 몇몇 사람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인강은 독일을 남북으로 가르며 흐르는 강입니다. 독일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이 됐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려 냉전을 겪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남한과 북한입니다.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이던 남북은 1970년대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1980년대 초반 잠깐..

한국경제 발전사 - 5) 경제 발전의 주역 - 국민의 힘

5. 경제 발전의 주역 - 국민의 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이었습니다.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땅이 좁은 데다 그나마 있는 땅도 70%가 산지여서 농사를 지어도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농산물이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자본이 부족해 외국에서 돈을 빌려 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희망,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1)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6월에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으면 9~10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한국경제 발전사 - 4)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 - 교육과 인재육성

4.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 - 교육과 인재육성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을 딛고 어른이 돼서 성공한 사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 성과만큼 ‘개천에서 난 용’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배경에는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우리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1) 굶더라도 자녀는 학교에 보낸다 - 교육 투자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제한적으로 보통 교육이 실시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인력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 국민의 78%가 자신의 이름도 읽거나 쓰지 못 하는 ‘문맹’..

한국경제 발전사 - 3) 중화학공업 육성 -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산업

3. 중화학공업 육성 -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산업 1950년대 한국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0년 미국의 한 언론은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비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60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수출은 세계 10위권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두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LNG운반선, 석유시추선, 유조선 등 첨단기술의 값비싼 선박을 만드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상위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입니다. 현대인의 필수..

한국경제 발전사 - 2) 초기의 경제 발전 전략 - 수출공업화

2. 초기의 경제 발전 전략 - 수출공업화 1950년대 말부터 한국에 큰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공짜로 물자를 대주던 무상원조를 대폭 줄이고 앞으로는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유상원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던 해외 원조 자금으로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발전소 등을 조금씩 짓기 시작했는데 무상원조가 끊기게 되자 경제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와 투자하여 우리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장을 지을 자체 기술이나 역량이 없어 주요 공장시설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는데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졌던 만큼 달러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달러 확보를 위한 수출에 온 힘을 쏟습니다. 초기에는 수..

한국경제 발전사 - 1) 남과 북의 갈림길

1. 남과 북의 갈림길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며 해방된 조국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로 떠오른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던 소련(현재 러시아)의 갈등과 대립은 한반도를 또 다른 역사적 비극으로 내몰았습니다.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나눠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3년간의 통치기간이 끝난 1948년, 한반도는 남한의 자본주의 진영과 북한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져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는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남한은 1948년 국가 통치체제의 근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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