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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경제, 국제, 시사/정치 8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기술혁신전략

1.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 1) (정책방향)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 실천 ▶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을 밝힘 2) 주요내용 ▶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실현 -. (원전 + 재생e 조화) 원전·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산업구조 전환) 세제‧금융지원 등 산업공정 전환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로 산업공정 全과정 탄소중립 실현 -. (..

“교역의 무기화”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뉴욕시립대 교수인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로 아래와 같이 말했다. 1. 배경 1)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무역은 평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부상 ▶ 세계화는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관세 축소를 통한 자유무역이 세계 평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였음 ▶ 독일은 세계 경제통합이 민주화와 법치를 장려한다는 ‘무역을 통한 변화’ 정책을 바탕으로 러시아, 중국과도 경제협력을 추구하고자 노력 2) 그러나 일부 국가가 정치적으로 역행하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weaponized interdependence)’가 이루어지기 시작 ▶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는 1인 통치체제로 회귀하였으며, 자국의 공급망 內 위치를 악용하여 他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나쁜 행위자’가 ..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 -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 세계 최대의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1.16일 개막하였다. 이번 53회차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1.14 ~ 17일) 이후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9년 만에 현장 참석해 특별연설을 진행하였다(1.18 ~ 19일). 1. 다보스 포럼이란? 1) (정식명칭) 세계경제포럼(WEF) 2) (목적) 세계 경제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매년 3천여명의 기업인·정치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 등이 참석 3) (최근 주요 논의내용) ▶ ’16년 : ‘4차산업혁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첫 언급 ▶ ’20년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 도출 ▶ ’21년 :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 2. 포럼 계기 ‘실사구시’ 행보 1)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폴란드..

미국 상·하원 제도 소개

1. 양원제 개요1) (개요) 양원제란 국회의 구성을 2개의 원으로 하는 제도로 영국의 귀족원, 평민원에서 유래 2) (시행국가)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92개국 중 81개국이 양원제를 채택 (출처: 국제의회연맹 IPU) -. 우리나라는 1차 개헌(1952)당시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변경했으나 제5차 개헌(1962,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2. 美 상·하원 제도의 역사적 배경1) (필요성) 美 독립 후 최초로 발생한 Daniel Shays의 반란(1787)을 진압하면서 군대를 빠르게 파견시킬 수 있는 연방 정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방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 -. 1787년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헌법제정의회에서 연방헌법 초안..

핵심광물 2편 -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미국)

1. 미국 핵심광물 현황 1) 美지질자원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광물의 수급, 생산집중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주요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2) 2022년 지질자원국은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대폭 확대된 핵심광물 개정안을 발표함 -. 희토류 17개 중 14개 원소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백금족(6개)도 5개 원소를 각각 지정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2018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니켈과 아연을 새로 포함시키고, 기존 품목 중 5개 품목(헬륨, 칼륨, 레늄, 스트론튬, 우라늄)은 제외 2. 미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1)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제조역량 강화 -. (자국 내 채굴 및 가공기술 강화) 美정부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

핵심광물 1편 - 핵심광물의 활용과 수급이슈

1. 핵심광물의 활용 1) 핵심광물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가치사슬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가까워 질수록 부가가치가 커지고*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 ’16년 미국에서 사용된 희토류 가격은 6.1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활용되며 총 4,9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 2) (전기차 및 배터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모빌리티 산업 발달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용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21년 전체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 전기차 판매는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660만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광물 사용량이 6배에 달하며 사용 광종도 다양해 전기차 관련 광물 수요가 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12.1일 발효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내년 1.1일 발효될 예정이다. 1. 한-캄보디아 FTA1)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공급망 중심지로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단, ‘20년은 코로나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 2) (FTA) 양국 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20.7월 협상 개시, ’21.2월 최종 타결) -.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2. 한-인도네시아 CEPA1) (인도네시아) 풍부한 광물자원(..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주요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 2.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하였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며 계엄령을 선포하여 러-우 전쟁이 시작됨 ▶ 푸틴 대통령은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돈바스 주민 보호이며 이에 간섭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 2) 서방의 對러시아 금융, 무역 제재 등 파급효과로 천연가스, 원자재 등 러시아 주요 생산·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상승,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 2.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1)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動態淸零)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의 방역통제·봉쇄 등을 시행하여 상하이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다수지역이 동시에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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