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시장 현황 및 재료공학 분석

☞ 리오프닝에도 중국 산업생산 둔화세가 지속되고 미국의 對中 기술 견제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산업육성 및 지원강화 필요성 대두 ☞ 중국 정부는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확정하고 디지털전환·첨단화·녹색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 추진 ☞ 또한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산업구조조정 및 첨단화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를 확대할 전망 ☞ 국내 대순환 중심의 쌍순환 전략하에 중국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위해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 1. 중국 산업활동 동향 1)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 산업생산 둔화세 지속 ▶ 리오프닝,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2023년 중국 산업생산이 빠르게 회복될 것을 기대했으나 3분기까지 저조한 흐름 -. 8월(+4.5%) 중국 산업생산 ..

1.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 현황 1) 이스라엘, 즉시 전쟁 선포 후 접경지 등 보복 공격 시행 -. 접경지 특별비상사태 및 예비군 동원령 선포, 이후 남부 통제권 회복 현재 남·북부 국경지역 산발적 교전(국지전 형태) 발생 2. 피해현황 : 양측 사망 2,500명 이상, 부상 8,900명 이상(10.12 한국 5pm 기준) 1) 로켓 공격 및 지상 교전으로 가자지구 인근 남부지역 피해 집중 -. 이스라엘 : 사망 1,300명 이상, 부상 3,300명 이상 발생 -. 팔레스타인(가자지구) : 사망 1,200명 이상, 부상 5,600여 명 발생 *. 하마스 측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인질 150여명 억류 2) 현재(10.12.)까지 교민 및 한국 진출기업 피해 없음 *. 한국 진출기업 7개 사 모두 텔아비브..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2.7일)에서 미국산 건축자재 사용 촉진을 공언함에 따라, 백악관 예산처 (OMB)는 바이아메리카(인프라법 제9편) 조항 관련 연방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2.9일)했다. * 바이아메리카(buyAmerica) : 美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인프라사업에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1. 美 바이아메리카 지침 개정, 규정 면제 사례 업데이트 1) 美 백악관 예산처(OBS)는 2023년 2.9일(현지시간)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2권 (Title)에 184조를 새로 추가하고, 국내 조달 특혜조항의 일부 수정 안을 연방관보에 개제 -. 184조 추가 사항 : △제조품 가격 산출법 △비품 비용 요소 규정 △건축자재에 적용되는 제조 절차 ..

1. 일반적인 미국의 수출통제 :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 통제 1) “미국은 수출통제를 수출한다” : 수출허가 대상인 미국산 제품을 수입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수입해왔더라도, 그 제품을 재수출할 때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기업에 대한 수출금지, 과태료, 또는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음 2) 최종 제품에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일정 비율(De Minimis 비율)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음（일반적으로 25%, 對테러지원국 수출 10%, 일부 암호화 품목 등 민감한 품목 0% 적용) 2. FDPR : 미국산 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수단 1)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

1.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항공 혹은 해상→육송 물류 활용 중 1) 2021년 러시아 총 교역액은 7,894억 달러, 한국과의 교역은 273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3% 차지 2) 2021년 총 물동량 847만TEU로, 해상 404만TEU, 항공 148만TEU, 육송 295만TEU 기록, 한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에 해상 이동 후 육송 방식 및 항공 물류 방식을 활용 중임 2. 육송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대표적인 철도 노선 1)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주요 철도노선이며, 중국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만주 횡단철도(TMR)와 연결 3. 해상 – 극동항·노보로시이스크·상트페테르부르크항이 對한국 주요 항만 1) 총 67개 항만이 있으며, 총 화물 취급량은 2021년 ..

EU 집행위원장은 ’23년 EU 가스공급전망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22년도 조치와 성과를 설명하고, ’23년의 중점과제 및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다(’22.12.12). 1. ’23년 EU의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1) EU는 ’23년 중점과제로 △ LNG 공급 안보 강화, △ 가스 공동구매 실현,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가속화, △ REPowerEU 추진 강화 및 유럽국부펀드 설립 등을 선정(’22.12.12) ▶ (LNG 공급 안보 강화) 글로벌 LNG 수출 파트너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LNG 공급 확보. EU는 ’22년 약 130Bcm의 LNG를 확보하였으며, ’23년에도 비슷한 물량의 LNG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 ▶ (가스 공동구매 실현) ’22년..

1.27일 美·日·네덜란드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對中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에 제한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1. 美·日·네덜란드 3개국* 1.27일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도입에 합의 -. 세계 반도체 장비 빅5 : 美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리서치·KLA, 네덜란드 ASML社, 日 도쿄일렉트론社 1) 日 외환법 성령(省令)*을 개정하여, ’23년 초부터 ‘對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규제’ 시행 예정 (산케이 신문, ’23.2.5) -. 외환법 성령(省令) : 기업이 특정 제품·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요구하는 법령 2) 네덜란드·日은 ASML와 니콘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됨 -. 심자외선(DUV) 노광..

G7·유럽연합·호주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약화를 위해 ’22.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이어 ’23.2.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디젤·등유 등 글로벌 연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요) G7·유럽연합·호주, ’23.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시행 1) (목적) 러시아 정부의 수익감소 통해 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능력 약화 유도 2) 제재 품목을 원유에서 석유제품으로 확대 (디젤 등 고부가 제품 : $100/배럴, 난방유 등 범용 제품 : $45/배럴) ▶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G7·유럽연합·호주의 보험 이용이 금지됨 -. 가격상한제는 2.5일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의 ..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E.O.14017)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급망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하였다. 1.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의 구조 1) 상무부가 ’22.10월 공개한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은 ▲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 4개 부문 2,409개 품목으로 구성 2) 美 상무부는 1개월간(’22.10.4~11.3)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취합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핵심품목 리스트와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2.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동향 분석 결과, ①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산업 비중이 높고 ②對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남 1) 중국은 전체품목과 핵심품목에서 모두 1위 ..

EU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가 新 환경·무역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10월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22.12.18)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1) (개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고자 EU가 역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 2) (취지) 역내 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 등 비용 증가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역내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이 우려되자 EU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EU 이사회는 러시아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제재 기한을 ’23.7.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동 제재조치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철강·시멘트·셀룰로오스·합성수지 등 원자재·중간재 수출이 제한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이사회,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對러 제재 조치를 오는 7.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 -.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응해 ’14년 이후 경제 제재(특정 러시아 은행·기업의 EU 주요 자본 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중개 금지, 방위 관련 자재 수입·수출 금지 등)를 연장해옴 2)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차단을 통한 러시아 산업경쟁력 악화 및 자금 통제를 위해 EU는 러시아 개인･기업･기관의 EU 시장접근 제한 ..

EU 집행위는 2.9~10일 개최될 EU정상회의 논의 안건 토대 마련을 위해 2.1일 ‘EU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기업 및 EU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집행위,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 발표 1) EU 집행위, 그린딜 입법 및 이니셔티브 수립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통신문 (Communication) 발표 -.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EU 역내 산업보호 및 투자육성을 목표로 하며 주요 산업별 생산 목표, 규제 완화 방안, 청정기술 보조금·세제부담 완화 내용 포함 -. 까다로운 EU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규..

1. 폴란드 1) (현황) 폴란드는 ’33년까지 최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 90% 이상인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에 대한 석유·가스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 2021년 폴란드의 총 발전량은 180.6TWh이며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70%, 가스 11%,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지열) 11%, 바이오매스 5%, 수력 2%, 석유 1%임 2) (주요 정책) ’21.2월 폴란드 정부는 에너지 정책(PEP2040)을 채택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43년까지 총 6~9GW 규모의 원자로 6기 건설(’33년 1~1.5GW규모 원자로 1호기 최초 가동, ’43년까지 2~3년마다 추가로 나머지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함 ▶ PEP2040은 ’30년까지 최종..

1. 중국 1) (원전 현황)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12년 약 36TWh(중국 內 전체 발전량의 약 2%)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3배 이상 증가하여 ’21년 약 146.88TWh(중국 內 전체 발전량의 약 5%) 달성 ▶ ’21년 중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화력(71.1%), 수력(13.4%), 풍력(7%), 원자력(5%), 기타(3.5%)로 구성 ▶ ’22년 상반기 기준 가동중인 원자로는 57기(총 설비 용량 5,560만 ㎾), 건설 중인 원자로는 23기로(총 설비 용량이 2,419만 ㎾) 중국은 원자력 설비용량 전세계 1위(1991년 친산원전 최초 설립) 2) (최근 동향) ’22.8월, 중국의 주요 제조업 허브인 쓰촨성이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성내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1. 미국 1) (원전 현황) 미국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 국가로 ‘21년 한 해 동안 원자력발전으로 약 778TWh(미국 內 전체 전력의 약 19%) 전력 생산 ▶ ’21년 미국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천연가스(37%), 석탄(24%), 원자력(19%), 수력(7%), 풍력(7%), 기타(6%)로 구성 ▶ ’21년말 기준 28개 주의 55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업용 원자로 93개 가동 중(1958년 최초 설립) 2) (최근 동향) 美 최대 발전원인 천연가스 가격이 코로나19 초기였던 ’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 (8월기준 100만BTU당 9.33달러)하여 최근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과 세계적 기술력을..

☞ 미국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5대 산업에 대한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IDR)’ 보고서를 ’22.9월에 발표하였다. 미국의 5대 탄소 집약적 산업(철강, 화학, 식음료, 정유, 시멘트)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 달성 경로 및 주요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미 에너지부의 산업부문 탈탄소 로드맵 보고서 1) ’22.9월 미 에너지부(DOE)는 탈탄소화가 특히 어려운 산업부문의 탈탄소 달성을 위한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Industrial Decarbonization Roadmap, IDR)’ 보고서를 발표 ▶ (배경) ’21년 바이든 정부는 ’35년 100% 무탄소 전력 공급 및 ’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한 ‘미국의 장기전략(’21.11월)’을 발표하..

☞ EU 집행위 「’22.3분기 에너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産 천연가스(PNG)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産 디젤 수입금지(2.5)를 앞두고 역내 석유 기업들은 서둘러 디젤 공급 확보에 나서고 있다. 1. ‘22년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미국 LNG 수입 증가 1) EU 집행위 「’22.3분기 에너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3분기 러시아産 천연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 ▶ 러시아 천연가스 운반 주요 4개 가스관별로 야말(벨라루스 경유) 96%, 노르드스트림 85%, 브라더후드(우크라 경유) 63% 감소 ▶ 터키를 경유하는 투르크스트림 통한 수입량..

☞ EU 집행위는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기존 임시 조치 지원 범위 확대·승인 절차 간소화 등 개정을 제안했으나, 회원국별 이견 심화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 철강 업계에서도 EU형 IRA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 EU 집행위, 미 IRA 대응 위해 국가 보조금 임시조치 개정 추진 1) 1.13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개정을 제안했으며, EU 공동 정책 마련에 앞서 회원국별 개별 협의 통한 논의 활발 ▶ 역내 기업의 미국 이전 방지를 위해 녹색 전환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한 ‘임시 위기 및 전환 보조금 승인기준’ 제안 ▶ 경제 대국의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한 단일시장 경쟁 왜곡 우려 확..

1.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의 개최와 시진핑 3연임 확정 1) 중국은 지난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집권체계를 완비하고 향후 당의 노선과 국가발전 방향을 발표 2) 시진핑 3기 중국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은 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었으며 차기 지도자가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1인 장기 집권체계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 -. 중국 공산당의 지도체계는 공단당원 1억명 → 당 대회 대표 2,296명 → 중앙위원 205명 → 정치국 위원 25명 →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의 피라미드형으로 구성 2. 시진핑 정권의 정책 목표 1) 시진핑은 지난 2012년 총서기에 오른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으..

1. 상원 입법과정 1)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과정은 하원과 동일 2) [본회의 심의] 상원 입법과정은 수정안 제출 횟수, 토론 시간 등의 제약이 적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동의(Unanimous consent)와 토론종결제도(Cloture)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 ▶ (만장일치동의) 상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토론시간 및 수정안 제출권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 포함 -. 만장일치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통해 시간이나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이 가능해 이를 통해 입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 ▶ (토론종결제도) 상원이 입법절차 진행에 방해..

1. 의회의 구성1) 美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동일한 법안(companion bill)이 각각 통과 되어야 함. 다만, 양원은 의원의 임기, 의사 운영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2. 하원 입법 과정1) [법안 발의] 공식적으로 개개인 의원들은 법안(Bills) 및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발의할 수 있으며, 법안이 제출되면 하원의장은 법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합동결의안 : 법률의 단순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쟁점 있는 내용이 상·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지도부가 합동결의안을 만들어 법안 형식으로 통과시킬 때 사용 2) [위원회 심사]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면 동 상임위 위원장은 제출된 법안 중 심..

☞ 지난 10월4일(캄보디아 현지시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네옴(NEOM)시티를 지목함. 이로써 네옴시티는 서아시아 최초의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가 되었음. 1. 네옴 프로젝트란?1) (개요) 사우디內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17.10월 최초 발표)로서 이집트·요르단 인접 홍해 해안 약 26.5천㎢(서울의 44배) 부지에 미래 산업, 주거, 관광특구를 건설 -. 네옴시티는 세계인구 40%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이며 인근 수에즈운하에는 세계무역량의 13%가 통과함 -. (사업규모) 총 사업 규모는 약 5,000억불(약 668조 원, ’21.1월 추산)이며, 사우디아..

1. G7·EU 등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1) G7·EU·오스트레일리아는 12.2일 성명을 통해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 대부분의 보험사가 EU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 달에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 예정 2)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 감소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상한가격과 세계 유가에 대한 영향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존재 ▶ EU 국가 중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

’22.12.2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해석이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 예정 1. 美 재무부, IRA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추가 정보 공개(12.29일) 2. 주요 사항1)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명시, 한국산 전기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북미로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전망 ▶ 상업용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의 추가 충족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 -. ‘리스’까지 포함하..

1. 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1) 미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 (’22.12.29) ▶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단,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 ▶ [주목대상]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 -. (전기차) ’23.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생산·수출전략 변경 필요 -. 한국의 對중국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대한상의, ’22.12월) - (태양광ㆍ풍력)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 진출기회 확대 2.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1) 미국,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 (’22.10.7)로..

1. 행정조치 개요 및 배경1) 美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안 2건 발표(10.7) ▶ 동 수출통제안의 담당 부서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 美행정부는 중국이 소수민족 감시, 모의 핵실험, 최신무기 개발에 미국 기술로 제작된 첨단반도체가 유용된 점을 비판하며 직접적인 규제 시행 ▶ 첨단·슈퍼컴퓨팅 반도체(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Rule)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의거한 특정 사양의 첨단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통제 -. 규제 제품·대상 개정을 통한 상무부 통제리스트(Control List) 강화 ▶ 미검증기업리스트최신화및규칙개정(Entity List Criteria and UVL Rule) -...

☞ 美중간선거(11.8)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유력, 상원에서는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공화당 영향력 확대시 향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 -. 40년만의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비자 체감물가가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분석 ☞ ▲재정지출 및 세제 정책에 변화,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에너지와 더불어 전통에너지, 수력 등 병행 추진, ▲IRA는 일부 시행령 유연화 가능성 공존 ☞ 자국 중심 산업정책 및 공급망정책 등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대응 필요 1. 선거 결과1) (개요) ’22.11.8일(현지시간) 실시된 美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상원은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 상원 35명(임기 6년, 2년마다 전체 1/3 선출), 하원 435명..

☞ 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계류 중 ☞ △전략적 물자 비축 △원산지 공개 △중국 희토류 배제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내용 ☞ 미국은 우방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 관리까지 요구할 방침 ☞ 중국 희토류 3대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향후 대응 모색 필요 1. 법안 개요 1) 현재 美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계류 중 * REEShore Act :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 일명 ‘리쇼어 법안’(REEShore Act)은 공화당 소속 톰 코튼(Tom Cotton)과 민주당의 마크 켈리(Mark Kelly) 상원의원 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