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시장 현황 및 재료공학 분석

1.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 1) (정책방향)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 실천 ▶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을 밝힘 2) 주요내용 ▶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실현 -. (원전 + 재생e 조화) 원전·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산업구조 전환) 세제‧금융지원 등 산업공정 전환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로 산업공정 全과정 탄소중립 실현 -. (..

☞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뉴욕시립대 교수인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로 아래와 같이 말했다. 1. 배경 1)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무역은 평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부상 ▶ 세계화는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관세 축소를 통한 자유무역이 세계 평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였음 ▶ 독일은 세계 경제통합이 민주화와 법치를 장려한다는 ‘무역을 통한 변화’ 정책을 바탕으로 러시아, 중국과도 경제협력을 추구하고자 노력 2) 그러나 일부 국가가 정치적으로 역행하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weaponized interdependence)’가 이루어지기 시작 ▶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는 1인 통치체제로 회귀하였으며, 자국의 공급망 內 위치를 악용하여 他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나쁜 행위자’가 ..

☞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에 합의하는 등 역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배터리 자체 공급망을 이미 확보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서방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자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까지 나선 서방 완성차 업체 동향 등 최근 전기차 산업 현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전망.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탄소배출 규정도 합의 1) EU 이사회와 의회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합의, ’35년 역내 탄소 100% 감축 기준 적용으로 내연 승용차, 밴, 소형화물차 신규 판매 금지 예정 ▶ 동 규정은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 ’21.7월 발표된 ‘기후대응법안패키지(Fit for 55)’ 중 가장..

1. 폴란드 1) (현황) 폴란드는 ’33년까지 최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 90% 이상인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에 대한 석유·가스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 2021년 폴란드의 총 발전량은 180.6TWh이며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70%, 가스 11%,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지열) 11%, 바이오매스 5%, 수력 2%, 석유 1%임 2) (주요 정책) ’21.2월 폴란드 정부는 에너지 정책(PEP2040)을 채택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43년까지 총 6~9GW 규모의 원자로 6기 건설(’33년 1~1.5GW규모 원자로 1호기 최초 가동, ’43년까지 2~3년마다 추가로 나머지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함 ▶ PEP2040은 ’30년까지 최종..

1. 중국 1) (원전 현황)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12년 약 36TWh(중국 內 전체 발전량의 약 2%)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3배 이상 증가하여 ’21년 약 146.88TWh(중국 內 전체 발전량의 약 5%) 달성 ▶ ’21년 중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화력(71.1%), 수력(13.4%), 풍력(7%), 원자력(5%), 기타(3.5%)로 구성 ▶ ’22년 상반기 기준 가동중인 원자로는 57기(총 설비 용량 5,560만 ㎾), 건설 중인 원자로는 23기로(총 설비 용량이 2,419만 ㎾) 중국은 원자력 설비용량 전세계 1위(1991년 친산원전 최초 설립) 2) (최근 동향) ’22.8월, 중국의 주요 제조업 허브인 쓰촨성이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성내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1. 미국 1) (원전 현황) 미국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 국가로 ‘21년 한 해 동안 원자력발전으로 약 778TWh(미국 內 전체 전력의 약 19%) 전력 생산 ▶ ’21년 미국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천연가스(37%), 석탄(24%), 원자력(19%), 수력(7%), 풍력(7%), 기타(6%)로 구성 ▶ ’21년말 기준 28개 주의 55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업용 원자로 93개 가동 중(1958년 최초 설립) 2) (최근 동향) 美 최대 발전원인 천연가스 가격이 코로나19 초기였던 ’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 (8월기준 100만BTU당 9.33달러)하여 최근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과 세계적 기술력을..

☞ 세계 최대의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1.16일 개막하였다. 이번 53회차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1.14 ~ 17일) 이후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9년 만에 현장 참석해 특별연설을 진행하였다(1.18 ~ 19일). 1. 다보스 포럼이란? 1) (정식명칭) 세계경제포럼(WEF) 2) (목적) 세계 경제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매년 3천여명의 기업인·정치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 등이 참석 3) (최근 주요 논의내용) ▶ ’16년 : ‘4차산업혁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첫 언급 ▶ ’20년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 도출 ▶ ’21년 :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 2. 포럼 계기 ‘실사구시’ 행보 1)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폴란드..

☞ 미국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5대 산업에 대한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IDR)’ 보고서를 ’22.9월에 발표하였다. 미국의 5대 탄소 집약적 산업(철강, 화학, 식음료, 정유, 시멘트)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 달성 경로 및 주요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미 에너지부의 산업부문 탈탄소 로드맵 보고서 1) ’22.9월 미 에너지부(DOE)는 탈탄소화가 특히 어려운 산업부문의 탈탄소 달성을 위한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Industrial Decarbonization Roadmap, IDR)’ 보고서를 발표 ▶ (배경) ’21년 바이든 정부는 ’35년 100% 무탄소 전력 공급 및 ’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한 ‘미국의 장기전략(’21.11월)’을 발표하..

☞ EU 집행위 「’22.3분기 에너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産 천연가스(PNG)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産 디젤 수입금지(2.5)를 앞두고 역내 석유 기업들은 서둘러 디젤 공급 확보에 나서고 있다. 1. ‘22년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미국 LNG 수입 증가 1) EU 집행위 「’22.3분기 에너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3분기 러시아産 천연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 ▶ 러시아 천연가스 운반 주요 4개 가스관별로 야말(벨라루스 경유) 96%, 노르드스트림 85%, 브라더후드(우크라 경유) 63% 감소 ▶ 터키를 경유하는 투르크스트림 통한 수입량..

1. EU의 핵심광물 현황 및 확보전략 1) EU는 ’11년 발표한 14종의 핵심광물 리스트를 3년마다 개정해 왔으며 현재는 30종에 달함 ▶ ’20년에는 리튬과 보크사이트, 티타늄, 스트론튬 등이 새롭게 핵심광물로 지정 2) 집행위는 ’20.9월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핵심광물 확보 방향성을 제시 ▶ 동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한 4대 목표(①EU 산업 생태계를 위한 가치사슬 구축자원의 순환 이용, ②지속가능한 제품 및 혁신 ③ EU 내 원자재 수급· 생산역량 강화 ④제3국을 통한 공급처 다각화)와 실행 계획을 제시 3) EU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범유럽 협의체 및 기금을 활용한 역내 생산역량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자원순환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EU 집행위는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기존 임시 조치 지원 범위 확대·승인 절차 간소화 등 개정을 제안했으나, 회원국별 이견 심화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 철강 업계에서도 EU형 IRA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 EU 집행위, 미 IRA 대응 위해 국가 보조금 임시조치 개정 추진 1) 1.13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개정을 제안했으며, EU 공동 정책 마련에 앞서 회원국별 개별 협의 통한 논의 활발 ▶ 역내 기업의 미국 이전 방지를 위해 녹색 전환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한 ‘임시 위기 및 전환 보조금 승인기준’ 제안 ▶ 경제 대국의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한 단일시장 경쟁 왜곡 우려 확..

1.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의 개최와 시진핑 3연임 확정 1) 중국은 지난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집권체계를 완비하고 향후 당의 노선과 국가발전 방향을 발표 2) 시진핑 3기 중국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은 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었으며 차기 지도자가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1인 장기 집권체계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 -. 중국 공산당의 지도체계는 공단당원 1억명 → 당 대회 대표 2,296명 → 중앙위원 205명 → 정치국 위원 25명 →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의 피라미드형으로 구성 2. 시진핑 정권의 정책 목표 1) 시진핑은 지난 2012년 총서기에 오른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으..

1. 상원 입법과정 1)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과정은 하원과 동일 2) [본회의 심의] 상원 입법과정은 수정안 제출 횟수, 토론 시간 등의 제약이 적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동의(Unanimous consent)와 토론종결제도(Cloture)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 ▶ (만장일치동의) 상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토론시간 및 수정안 제출권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 포함 -. 만장일치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통해 시간이나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이 가능해 이를 통해 입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 ▶ (토론종결제도) 상원이 입법절차 진행에 방해..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11.21(月)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에 서명하여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1.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주요 내용 1) (개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 포함) 2)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화된 무역 문서 활용 촉진 △신속한 통관절차 보장 △전자결제 △전자 인증·서명 △전자 송장 등 국경..

1. 의료기기 제조업 공급망 병목현상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무릎 및 고관절 등 의료수술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더 비싸진 장비와 부품 등을 이유로 관련 업계의 구매 및 생산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 ▶ 의료기기 업계 전반에 걸쳐 장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플라스틱 및 반도체, 금속, 수지 등이 모두 부족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Abbott Laboratories] ▶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반도체 조달을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조달 우선권을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함 [Stryker社 CEO Kevin Lobo] 2) 의료 시술량은 팬데믹 초기 최악의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고,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최근 실적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한 공급망 분..

☞ 배터리 스왑핑(swapping)이란 전기차 배터리 공급방식 중 하나로, 전기차 배터리를 이미 충전해 놓은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과 이에 수반되는 일련의 시스템 운영을 통칭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투자자본, 기술개발로 배터리 스왑핑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1. 도입 배경 1)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빠른 충전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배터리 스왑핑 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21년말 기준, 공공 충전기 1대당 전기차는 중국 6.6대, 유럽 13대, 북미 20.7대, 일본 11.3대, 한국 4.4대로 전기차 보급 대비 충전 설비가 부족한 실정 2)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급속 충전방식이 선호되나 현..

1.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1) 수출자의 영업장 내에서 납품하는 조건. 일반적으로 수출항/공항까지의 내륙수송비를 수입자가 부담 ▶ 지정된 납품장소에 따라 수출항까지의 수송비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 (예시) EXW 파주 : 파주에서 수출항(부산)까지의 내륙수송비 부담자는 수입자 EXW 부산 : 파주에서 수출항(부산)까지의 내륙수송비 부담자는 수출자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1)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하여 납품하는 조건 ▶ 수출자가 수출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출단가에 내륙운임 포함 -. (예시) 수입자가 ‘수입국 법률에 따라 수입자측 운송인(이하 포워더)이 지정한 수출국내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임을 주..

1. 『인코텀즈 2020』 주요 항목별 정리1) 『인코텀즈 2020』은 11개의 조건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운송계약자,’ ‘보험계약자,’ ‘통관담당자,’ ‘수출/수입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 ‘납품의무 이행지’ 등 수출·수입자의 역할을 다루고 있음 2. 운송계약 체결자1)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미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후지급(freight collect) 2)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3. 보험계약..

1. 인코텀즈(INCOTERMS)란?1)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 각 거래조건 사용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을 가리킴 2) ‘규칙’의 명칭 변화 ▶ [과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현재]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명칭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약식명칭] International C..

1. 의회의 구성1) 美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동일한 법안(companion bill)이 각각 통과 되어야 함. 다만, 양원은 의원의 임기, 의사 운영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2. 하원 입법 과정1) [법안 발의] 공식적으로 개개인 의원들은 법안(Bills) 및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발의할 수 있으며, 법안이 제출되면 하원의장은 법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합동결의안 : 법률의 단순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쟁점 있는 내용이 상·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지도부가 합동결의안을 만들어 법안 형식으로 통과시킬 때 사용 2) [위원회 심사]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면 동 상임위 위원장은 제출된 법안 중 심..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1) 對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2. 구조적 요인 : 중국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이 감소1) 중국의 산업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의 국산화율은 지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 내수용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중국 내수에서 최종 소비되는 수입중간재·최종재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01~’07)에는 연평균 19.6%씩 증가했으나 최근(’10~’21)에는 10.2% 증가에 그침 2) 또한 중국의 글로벌 생산..

☞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 對中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1) ’21년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전년 대비 44.2% 급성장하여 1,025억 달러 규모 기록 2) 국제반도체장비협회(SEMI)에 따르면 ’20~’23년간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연평균 19.3% 성장하여 1,200억 달러 이상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2.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 구조 및 특징1) (공급)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시장의 79.5%를 점유하는 전형적 독과점 구조 -. 5대 장비업체는 ’21년 기준 매출액 순으로 ① Applied Materials(미국), ② ASML(네덜란드), ③ LAM Research..

1. 환율 2.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3. 반도체 4. SCFI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5. BDI (발틱 운임지수)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10월4일(캄보디아 현지시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네옴(NEOM)시티를 지목함. 이로써 네옴시티는 서아시아 최초의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가 되었음. 1. 네옴 프로젝트란?1) (개요) 사우디內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17.10월 최초 발표)로서 이집트·요르단 인접 홍해 해안 약 26.5천㎢(서울의 44배) 부지에 미래 산업, 주거, 관광특구를 건설 -. 네옴시티는 세계인구 40%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이며 인근 수에즈운하에는 세계무역량의 13%가 통과함 -. (사업규모) 총 사업 규모는 약 5,000억불(약 668조 원, ’21.1월 추산)이며, 사우디아..

1. 미국 핵심광물 현황 1) 美지질자원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광물의 수급, 생산집중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주요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2) 2022년 지질자원국은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대폭 확대된 핵심광물 개정안을 발표함 -. 희토류 17개 중 14개 원소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백금족(6개)도 5개 원소를 각각 지정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2018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니켈과 아연을 새로 포함시키고, 기존 품목 중 5개 품목(헬륨, 칼륨, 레늄, 스트론튬, 우라늄)은 제외 2. 미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1)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제조역량 강화 -. (자국 내 채굴 및 가공기술 강화) 美정부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

1. 핵심광물의 활용 1) 핵심광물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가치사슬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가까워 질수록 부가가치가 커지고*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 ’16년 미국에서 사용된 희토류 가격은 6.1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활용되며 총 4,9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 2) (전기차 및 배터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모빌리티 산업 발달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용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21년 전체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 전기차 판매는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660만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광물 사용량이 6배에 달하며 사용 광종도 다양해 전기차 관련 광물 수요가 크..

☞ 최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지난 12.1일부터 정부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1. 전력시장구조1) (전력공급구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거래소(이하 KPX)를 통해 전국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두 구매한 후 산업체, 가정 등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 2) (하루전시장) KPX는 다음 날에 필요한 전력량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하여 발전회사들에게 다음날 발전가능한 전력량을 확인한 후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 형태로 이를 하루전시장이라고도 함 3) (급..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12.1일 발효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내년 1.1일 발효될 예정이다. 1. 한-캄보디아 FTA1)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공급망 중심지로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단, ‘20년은 코로나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 2) (FTA) 양국 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20.7월 협상 개시, ’21.2월 최종 타결) -.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2. 한-인도네시아 CEPA1) (인도네시아) 풍부한 광물자원(..

1. G7·EU 등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1) G7·EU·오스트레일리아는 12.2일 성명을 통해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 대부분의 보험사가 EU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 달에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 예정 2)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 감소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상한가격과 세계 유가에 대한 영향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존재 ▶ EU 국가 중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

’22.12.2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해석이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 예정 1. 美 재무부, IRA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추가 정보 공개(12.29일) 2. 주요 사항1)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명시, 한국산 전기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북미로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전망 ▶ 상업용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의 추가 충족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 -. ‘리스’까지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