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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경제, 국제, 시사/경제 19

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반도체 산업개황 1) (규모)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판매기준 31%) ▶ ’22년 반도체 판매액 기준, 글로벌 $5,735억, 중국 $1,803억 ▶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 -. 중국 반도체 자급률 변화 : (’14)15% → (’21)16.7% 2) (교역) ’22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1,546억, 수입은 $4,156억로, 전체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각각 4%, 15% 차지 ▶ 분야별로는 메모리 수출은 $703억, 수입 $1,013억이고, 비메모리 수출은 $523억, $수입 2,051억으로 비메모리의 적자 폭이 더 큼 3) (FDI) ’22년 중국의 FDI(총 $1,785억) 중 반도체를 포함한 하이테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이며..

2023년 9월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1. 미국 1) 주요 동향 ▶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 속 생산·소비 중심 회복세 -. (생산)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제조업(+0.1%)과, 광업(+1.4%), 유틸리티(+0.9%) 모두 증가. 설비가동률은 79.7%로, 예상치 (79.3%) 상회. 다만,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위축 우려 상존 -. (소비) 같은 기간, 소매판매는 휘발유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대비 +2.5% 증가. 낮은 실업률과 둔화된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소비 활성화 계속 -. (투자) 2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기 대비 +4.9% 증가. 주택부문 투자(△3.6%)는 부진이 지속됐으나, 설비투자(+7.7%)는 제조공장 등 민간영역이 활성화되며 플러스 전환 -. (무역) 7월 수출은 전년..

2023년9월 글로벌 경제동향과 전망

1. 글로벌 경제동향과 전망 1) (경제성장) 중국과 유로존 경기 부진 속 미국 경기개선으로 인한 소폭 성장 기대 ▶ OECD,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0%(+0.3%p), 2.7%(△0.2%p)로 조정 -. 미국의 경기개선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올해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장기화된 글로벌 통화긴축 영향이 나타나며 성장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관측 ▶ 세계은행(WB)과 EU, 동아시아와 유로존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세계은행은 중국경제 부진과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올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5.0%(△0.1%p)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 -. EU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의 성장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유로존..

美 IRA·EU 핵심원자재법으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美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권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원료가 일정 비율을 넘을 것을 규정하며, EU핵심 원자재법 역시 유사한 규정이 담길 수 있다. 권역 내에서 재활용된 배터리 원재료도 해당 비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많은 대한민국 대·중견기업은 미국·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 등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성장 1)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배터리 내 핵심광물이 미국 및 미국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함 ▶ 비율 산정 시 개별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 ..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동향 및 해외시각

1. 금융시장 반응 ]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이하 CS 인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3.20 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은행주와 조건부자본증권 손실 우려 등으로 불안감 지속 1) [주식] 코스피 는 CS 인수 호재로 오전 상승세를 보이다 은행권 불안요소 지속 및 FOMC 경계감 등으로 하락 전환(-0.7%). 아시아 증시는 동반 약세약세(日 -1.4%, 대만 -0.2%, 홍콩 -3.5%) ▶ 국내 외국인 주식자금은 프로그램매매를 통하여 전업종 고르게 유출(-2,625억원) 2) [채권] 美 국채금리(10년)는 전일 뉴욕장에서 급락한데 이어, 20일 亞 시장에서는 CS 인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코본드 손실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추가 하락(3.34%, -9bp) ▶ 3월 FOMC를 이틀 앞두고 연방기금..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실적이 좋지 않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가능토록 한 기술특례상장제도와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지원을 위해 더욱 상장의 문턱을 낮춘 소부장 특례상장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정식 명칭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이란 1)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코스피는 자기자본 300억원, 최근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요건 필요하나, 코스닥은 일반기업 기준 자기자본 3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등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음 2) (목적)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 유상증자·사채 발행 등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제공 (’05년 도입 이후 ’21년 말까지 총 1..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직접 개입 등 최근 전기차 산업 동향

☞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에 합의하는 등 역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배터리 자체 공급망을 이미 확보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서방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자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까지 나선 서방 완성차 업체 동향 등 최근 전기차 산업 현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전망.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탄소배출 규정도 합의 1) EU 이사회와 의회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합의, ’35년 역내 탄소 100% 감축 기준 적용으로 내연 승용차, 밴, 소형화물차 신규 판매 금지 예정 ▶ 동 규정은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 ’21.7월 발표된 ‘기후대응법안패키지(Fit for 55)’ 중 가장..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11.21(月)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에 서명하여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1.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주요 내용 1) (개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 포함) 2)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화된 무역 문서 활용 촉진 △신속한 통관절차 보장 △전자결제 △전자 인증·서명 △전자 송장 등 국경..

의료기기 제조업계까지 미친 공급망 위기

1. 의료기기 제조업 공급망 병목현상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무릎 및 고관절 등 의료수술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더 비싸진 장비와 부품 등을 이유로 관련 업계의 구매 및 생산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 ▶ 의료기기 업계 전반에 걸쳐 장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플라스틱 및 반도체, 금속, 수지 등이 모두 부족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Abbott Laboratories] ▶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반도체 조달을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조달 우선권을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함 [Stryker社 CEO Kevin Lobo] 2) 의료 시술량은 팬데믹 초기 최악의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고,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최근 실적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한 공급망 분..

전기차 배터리 스왑핑 우리나라 도입 검토 및 시사점

☞ 배터리 스왑핑(swapping)이란 전기차 배터리 공급방식 중 하나로, 전기차 배터리를 이미 충전해 놓은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과 이에 수반되는 일련의 시스템 운영을 통칭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투자자본, 기술개발로 배터리 스왑핑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1. 도입 배경 1)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빠른 충전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배터리 스왑핑 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21년말 기준, 공공 충전기 1대당 전기차는 중국 6.6대, 유럽 13대, 북미 20.7대, 일본 11.3대, 한국 4.4대로 전기차 보급 대비 충전 설비가 부족한 실정 2)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급속 충전방식이 선호되나 현..

한국형 RE100 제도와 주요 이행수단

1. 글로벌 RE100 1) ’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다국적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가 주도 2) 연간 0.1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공약 제시가 요구되며 ’22.11월 기준 약 388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 2. 한국형 RE100(K-RE100) 1) (배경)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RE100과는 별개로 한국형 RE100 제도 마련 2) (개념) 국내 전기소비자(기업)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최근 對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1) 對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2. 구조적 요인 : 중국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이 감소1) 중국의 산업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의 국산화율은 지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 내수용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중국 내수에서 최종 소비되는 수입중간재·최종재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01~’07)에는 연평균 19.6%씩 증가했으나 최근(’10~’21)에는 10.2% 증가에 그침 2) 또한 중국의 글로벌 생산..

최근 반도체 장비 교역 동향 및 시사점

☞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 對中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1) ’21년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전년 대비 44.2% 급성장하여 1,025억 달러 규모 기록 2) 국제반도체장비협회(SEMI)에 따르면 ’20~’23년간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연평균 19.3% 성장하여 1,200억 달러 이상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2.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 구조 및 특징1) (공급)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시장의 79.5%를 점유하는 전형적 독과점 구조 -. 5대 장비업체는 ’21년 기준 매출액 순으로 ① Applied Materials(미국), ② ASML(네덜란드), ③ LAM Research..

2022년 11월말 외환보유액

1. 2022년 11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61.0억달러로 전월말 (4,140.1억달러) 대비 20.9억달러 증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일시적 감소 요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에도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증 가한 데 기인 -. 11월중 미달러가 약 3.5% 평가절하 됨(미달러화 지수 기준) 2.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656.2억달러(87.9%), 예치금 266.8억달러(6.4%), SDR 146.5억달러(3.5%), 금 47.9억달러(1.2%), IMF포지션 43.6억달러(1.0%)로 구성 3. 2022년 10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

KEEI 중기 에너지수요전망 (2021~2026)

1. 에너지 소비 동향 1) 총에너지 소비는 2016~2021년 기간 연평균 0.8% 증가하여 305.3백만 toe를 기록 ▶ 총에너지 소비는 2016~2018년까지 2~3%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1.5%, 3.6% 감소하였 고 2021년에는 2년 연속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4.5% 증가함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소비 정점은 2018년의 307.6백만 toe이며,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뒤 2021년에 대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8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 국가 에너지효율 지표로 사용되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16~2020년 기간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개선(하 락)되었으나 2021년에는 에너지 소비가 GDP보다 빠르게 반등하며 소폭 악화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Confronting the Crisis"'23년 세계경제 성장률 2.2%, 한국경제 성장률 1.8% 1. OECD는 11.22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 경제전망)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 (OECD 중간 경제전망) 매년 2회(3 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만 대상 2. OECD는 러·우 전쟁으로 `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 이에,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가 `24년까지 글로벌 회..

최근 경제 동향 ('22.10)

1. 종합평가 ▶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은 감소 ▪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1.5%, 전년동월비 7.1%)이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 (전월비 △1.8%, 전년동월비 1.0%) 이 줄며 全산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4.5%) 감소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4.3%, 전년동월비 2.3%), 설비투자(전월비 8.8%, 전년동월비 11.8%), 건설투자(전월비 5.0%, 전년동월비 7.5%)가 모두 증가 -. 9월 수출은 석유제품・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소비자심리는 상승, 기업심리 실적, 전망은 하락 ▪ 8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상승, 선행지수(순환변동치) 하락(전월대비 각각 ..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 2023년 2.2%로 성장세 둔화 전망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국내 경제는 전기비 0%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재전환되면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전기비 경제성장률은 순수출과 고정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4%p로 높게 나타나면서 0.7%를 기록할 수 있었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이런 흐름을 고려해 지난 4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고물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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