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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경제, 국제, 시사 75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산업 정책 동향

☞ 리오프닝에도 중국 산업생산 둔화세가 지속되고 미국의 對中 기술 견제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산업육성 및 지원강화 필요성 대두 ☞ 중국 정부는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확정하고 디지털전환·첨단화·녹색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 추진 ☞ 또한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산업구조조정 및 첨단화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를 확대할 전망 ☞ 국내 대순환 중심의 쌍순환 전략하에 중국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위해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 1. 중국 산업활동 동향 1)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 산업생산 둔화세 지속 ▶ 리오프닝,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2023년 중국 산업생산이 빠르게 회복될 것을 기대했으나 3분기까지 저조한 흐름 -. 8월(+4.5%) 중국 산업생산 ..

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반도체 산업개황 1) (규모)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판매기준 31%) ▶ ’22년 반도체 판매액 기준, 글로벌 $5,735억, 중국 $1,803억 ▶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 -. 중국 반도체 자급률 변화 : (’14)15% → (’21)16.7% 2) (교역) ’22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1,546억, 수입은 $4,156억로, 전체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각각 4%, 15% 차지 ▶ 분야별로는 메모리 수출은 $703억, 수입 $1,013억이고, 비메모리 수출은 $523억, $수입 2,051억으로 비메모리의 적자 폭이 더 큼 3) (FDI) ’22년 중국의 FDI(총 $1,785억) 중 반도체를 포함한 하이테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이며..

2023년 9월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1. 미국 1) 주요 동향 ▶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 속 생산·소비 중심 회복세 -. (생산)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제조업(+0.1%)과, 광업(+1.4%), 유틸리티(+0.9%) 모두 증가. 설비가동률은 79.7%로, 예상치 (79.3%) 상회. 다만,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위축 우려 상존 -. (소비) 같은 기간, 소매판매는 휘발유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대비 +2.5% 증가. 낮은 실업률과 둔화된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소비 활성화 계속 -. (투자) 2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기 대비 +4.9% 증가. 주택부문 투자(△3.6%)는 부진이 지속됐으나, 설비투자(+7.7%)는 제조공장 등 민간영역이 활성화되며 플러스 전환 -. (무역) 7월 수출은 전년..

2023년9월 글로벌 경제동향과 전망

1. 글로벌 경제동향과 전망 1) (경제성장) 중국과 유로존 경기 부진 속 미국 경기개선으로 인한 소폭 성장 기대 ▶ OECD,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0%(+0.3%p), 2.7%(△0.2%p)로 조정 -. 미국의 경기개선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올해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장기화된 글로벌 통화긴축 영향이 나타나며 성장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관측 ▶ 세계은행(WB)과 EU, 동아시아와 유로존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세계은행은 중국경제 부진과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올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5.0%(△0.1%p)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 -. EU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의 성장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유로존..

중동 사태 관련 현지 주요 동향 (10/13)

1.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 현황 1) 이스라엘, 즉시 전쟁 선포 후 접경지 등 보복 공격 시행 -. 접경지 특별비상사태 및 예비군 동원령 선포, 이후 남부 통제권 회복 현재 남·북부 국경지역 산발적 교전(국지전 형태) 발생 2. 피해현황 : 양측 사망 2,500명 이상, 부상 8,900명 이상(10.12 한국 5pm 기준) 1) 로켓 공격 및 지상 교전으로 가자지구 인근 남부지역 피해 집중 -. 이스라엘 : 사망 1,300명 이상, 부상 3,300명 이상 발생 -. 팔레스타인(가자지구) : 사망 1,200명 이상, 부상 5,600여 명 발생 *. 하마스 측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인질 150여명 억류 2) 현재(10.12.)까지 교민 및 한국 진출기업 피해 없음 *. 한국 진출기업 7개 사 모두 텔아비브..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및 시사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2.7일)에서 미국산 건축자재 사용 촉진을 공언함에 따라, 백악관 예산처 (OMB)는 바이아메리카(인프라법 제9편) 조항 관련 연방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2.9일)했다. * 바이아메리카(buyAmerica) : 美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인프라사업에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1. 美 바이아메리카 지침 개정, 규정 면제 사례 업데이트 1) 美 백악관 예산처(OBS)는 2023년 2.9일(현지시간)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2권 (Title)에 184조를 새로 추가하고, 국내 조달 특혜조항의 일부 수정 안을 연방관보에 개제 -. 184조 추가 사항 : △제조품 가격 산출법 △비품 비용 요소 규정 △건축자재에 적용되는 제조 절차 ..

해외직접제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이란?

1. 일반적인 미국의 수출통제 :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 통제 1) “미국은 수출통제를 수출한다” : 수출허가 대상인 미국산 제품을 수입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수입해왔더라도, 그 제품을 재수출할 때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기업에 대한 수출금지, 과태료, 또는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음 2) 최종 제품에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일정 비율(De Minimis 비율)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음(일반적으로 25%, 對테러지원국 수출 10%, 일부 암호화 품목 등 민감한 품목 0% 적용) 2. FDPR : 미국산 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수단 1)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

美 IRA·EU 핵심원자재법으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美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권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원료가 일정 비율을 넘을 것을 규정하며, EU핵심 원자재법 역시 유사한 규정이 담길 수 있다. 권역 내에서 재활용된 배터리 원재료도 해당 비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많은 대한민국 대·중견기업은 미국·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 등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성장 1)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배터리 내 핵심광물이 미국 및 미국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함 ▶ 비율 산정 시 개별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 ..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동향 및 해외시각

1. 금융시장 반응 ]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이하 CS 인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3.20 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은행주와 조건부자본증권 손실 우려 등으로 불안감 지속 1) [주식] 코스피 는 CS 인수 호재로 오전 상승세를 보이다 은행권 불안요소 지속 및 FOMC 경계감 등으로 하락 전환(-0.7%). 아시아 증시는 동반 약세약세(日 -1.4%, 대만 -0.2%, 홍콩 -3.5%) ▶ 국내 외국인 주식자금은 프로그램매매를 통하여 전업종 고르게 유출(-2,625억원) 2) [채권] 美 국채금리(10년)는 전일 뉴욕장에서 급락한데 이어, 20일 亞 시장에서는 CS 인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코본드 손실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추가 하락(3.34%, -9bp) ▶ 3월 FOMC를 이틀 앞두고 연방기금..

글로벌 가치 사슬(GVC)과 공급망 관리(SCM)

1. 글로벌 가치 사슬(GVC : Global Value Chain) 1)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분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의 생산과정을 세분화하여 각각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해 왔음 2) 과거에는 수입국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종재 교역(전통적 교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 따라 중간재 교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 및 판매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게 되면서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여러 국가로 나뉘어 귀속 3) 이에 따라 상품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최종 원산지 국가가 독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분석 방법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국제무역을 총액 기준(gross valu..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실적이 좋지 않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가능토록 한 기술특례상장제도와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지원을 위해 더욱 상장의 문턱을 낮춘 소부장 특례상장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정식 명칭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이란 1)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코스피는 자기자본 300억원, 최근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요건 필요하나, 코스닥은 일반기업 기준 자기자본 3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등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음 2) (목적)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 유상증자·사채 발행 등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제공 (’05년 도입 이후 ’21년 말까지 총 1..

글로벌가치사슬(GVC)과지역가치사슬(RVC), 국내가치사슬(DVC·NVC)

1.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1) (개념) 글로벌 분업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제품 생산 공정에 두 국가 이상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분업 생산 방식을 의미 (‘80년대 말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GVC가 크게 발달) 2) (최근의 의미) 생산의 개념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기업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분업화한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게 됨 3) (예시) 우리나라 A社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디자인,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 조달, 조립, 판매 등 각각의 과정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상황 2.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및 국내가치사슬(DVC/NVC: Domesti..

신뢰가치사슬(TVC)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라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용어 외에도 최근에는 RVC(역내가치사슬), DVC(국내가치사슬), TVC(신뢰가치사슬) 등의 연관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 최근에 발표된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가치사슬들에 대한 전망과 미국 주도의 신뢰가치사슬(TVC)에 대하여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보호주의의 21세기에서의 변용 - ‘보호주의의 진영화’ 1) 전통적인 보호주의의 핵심적인 세 요소 : ‘상품’, ‘수입’, ‘관세’ → 교집합은 ‘상품수입관세’ 2) 21세기 보호주의 : ‘해외 경제주체 대상의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정부개입’으로 진화 → 보호주의의 진영화(Blocization of Protectionism) : 미국이..

글로벌가치사슬(GVC)과 부가가치(VA)

1. 부가가치(VA: Value Added) 1)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 2)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계산 3)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 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함 2.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1)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하여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2)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액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으로 정의 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간재 거래가 중복 계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물류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항공 혹은 해상→육송 물류 활용 중 1) 2021년 러시아 총 교역액은 7,894억 달러, 한국과의 교역은 273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3% 차지 2) 2021년 총 물동량 847만TEU로, 해상 404만TEU, 항공 148만TEU, 육송 295만TEU 기록, 한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에 해상 이동 후 육송 방식 및 항공 물류 방식을 활용 중임 2. 육송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대표적인 철도 노선 1)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주요 철도노선이며, 중국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만주 횡단철도(TMR)와 연결 3. 해상 – 극동항·노보로시이스크·상트페테르부르크항이 對한국 주요 항만 1) 총 67개 항만이 있으며, 총 화물 취급량은 2021년 ..

EU의 ’23년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및 이행계획

EU 집행위원장은 ’23년 EU 가스공급전망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22년도 조치와 성과를 설명하고, ’23년의 중점과제 및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다(’22.12.12). 1. ’23년 EU의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1) EU는 ’23년 중점과제로 △ LNG 공급 안보 강화, △ 가스 공동구매 실현,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가속화, △ REPowerEU 추진 강화 및 유럽국부펀드 설립 등을 선정(’22.12.12) ▶ (LNG 공급 안보 강화) 글로벌 LNG 수출 파트너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LNG 공급 확보. EU는 ’22년 약 130Bcm의 LNG를 확보하였으며, ’23년에도 비슷한 물량의 LNG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 ▶ (가스 공동구매 실현) ’22년..

美·日·네덜란드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합의

1.27일 美·日·네덜란드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對中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에 제한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1. 美·日·네덜란드 3개국* 1.27일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도입에 합의 -. 세계 반도체 장비 빅5 : 美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리서치·KLA, 네덜란드 ASML社, 日 도쿄일렉트론社 1) 日 외환법 성령(省令)*을 개정하여, ’23년 초부터 ‘對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규제’ 시행 예정 (산케이 신문, ’23.2.5) -. 외환법 성령(省令) : 기업이 특정 제품·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요구하는 법령 2) 네덜란드·日은 ASML와 니콘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됨 -. 심자외선(DUV) 노광..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추진 동향

G7·유럽연합·호주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약화를 위해 ’22.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이어 ’23.2.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디젤·등유 등 글로벌 연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요) G7·유럽연합·호주, ’23.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시행 1) (목적) 러시아 정부의 수익감소 통해 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능력 약화 유도 2) 제재 품목을 원유에서 석유제품으로 확대 (디젤 등 고부가 제품 : $100/배럴, 난방유 등 범용 제품 : $45/배럴) ▶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G7·유럽연합·호주의 보험 이용이 금지됨 -. 가격상한제는 2.5일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의 ..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E.O.14017)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급망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하였다. 1.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의 구조 1) 상무부가 ’22.10월 공개한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은 ▲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 4개 부문 2,409개 품목으로 구성 2) 美 상무부는 1개월간(’22.10.4~11.3)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취합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핵심품목 리스트와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2.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동향 분석 결과, ①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산업 비중이 높고 ②對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남 1) 중국은 전체품목과 핵심품목에서 모두 1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가 新 환경·무역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10월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22.12.18)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1) (개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고자 EU가 역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 2) (취지) 역내 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 등 비용 증가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역내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이 우려되자 EU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EU, 1.27일 對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 발표

EU 이사회는 러시아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제재 기한을 ’23.7.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동 제재조치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철강·시멘트·셀룰로오스·합성수지 등 원자재·중간재 수출이 제한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이사회,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對러 제재 조치를 오는 7.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 -.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응해 ’14년 이후 경제 제재(특정 러시아 은행·기업의 EU 주요 자본 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중개 금지, 방위 관련 자재 수입·수출 금지 등)를 연장해옴 2)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차단을 통한 러시아 산업경쟁력 악화 및 자금 통제를 위해 EU는 러시아 개인・기업・기관의 EU 시장접근 제한 ..

EU,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통신문 발표

EU 집행위는 2.9~10일 개최될 EU정상회의 논의 안건 토대 마련을 위해 2.1일 ‘EU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기업 및 EU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집행위,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 발표 1) EU 집행위, 그린딜 입법 및 이니셔티브 수립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통신문 (Communication) 발표 -.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EU 역내 산업보호 및 투자육성을 목표로 하며 주요 산업별 생산 목표, 규제 완화 방안, 청정기술 보조금·세제부담 완화 내용 포함 -. 까다로운 EU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규..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기술혁신전략

1.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 1) (정책방향)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 실천 ▶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을 밝힘 2) 주요내용 ▶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실현 -. (원전 + 재생e 조화) 원전·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산업구조 전환) 세제‧금융지원 등 산업공정 전환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로 산업공정 全과정 탄소중립 실현 -. (..

“교역의 무기화”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뉴욕시립대 교수인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로 아래와 같이 말했다. 1. 배경 1)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무역은 평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부상 ▶ 세계화는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관세 축소를 통한 자유무역이 세계 평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였음 ▶ 독일은 세계 경제통합이 민주화와 법치를 장려한다는 ‘무역을 통한 변화’ 정책을 바탕으로 러시아, 중국과도 경제협력을 추구하고자 노력 2) 그러나 일부 국가가 정치적으로 역행하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weaponized interdependence)’가 이루어지기 시작 ▶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는 1인 통치체제로 회귀하였으며, 자국의 공급망 內 위치를 악용하여 他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나쁜 행위자’가 ..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직접 개입 등 최근 전기차 산업 동향

☞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에 합의하는 등 역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배터리 자체 공급망을 이미 확보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서방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자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까지 나선 서방 완성차 업체 동향 등 최근 전기차 산업 현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전망.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탄소배출 규정도 합의 1) EU 이사회와 의회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합의, ’35년 역내 탄소 100% 감축 기준 적용으로 내연 승용차, 밴, 소형화물차 신규 판매 금지 예정 ▶ 동 규정은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 ’21.7월 발표된 ‘기후대응법안패키지(Fit for 55)’ 중 가장..

세계 주요국 원자력발전 산업동향 3편 - 폴란드·체코·이집트

1. 폴란드 1) (현황) 폴란드는 ’33년까지 최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 90% 이상인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에 대한 석유·가스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 2021년 폴란드의 총 발전량은 180.6TWh이며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70%, 가스 11%,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지열) 11%, 바이오매스 5%, 수력 2%, 석유 1%임 2) (주요 정책) ’21.2월 폴란드 정부는 에너지 정책(PEP2040)을 채택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43년까지 총 6~9GW 규모의 원자로 6기 건설(’33년 1~1.5GW규모 원자로 1호기 최초 가동, ’43년까지 2~3년마다 추가로 나머지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함 ▶ PEP2040은 ’30년까지 최종..

세계 주요국 원자력발전 산업동향 2편 - 중국·프랑스·영국

1. 중국 1) (원전 현황)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12년 약 36TWh(중국 內 전체 발전량의 약 2%)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3배 이상 증가하여 ’21년 약 146.88TWh(중국 內 전체 발전량의 약 5%) 달성 ▶ ’21년 중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화력(71.1%), 수력(13.4%), 풍력(7%), 원자력(5%), 기타(3.5%)로 구성 ▶ ’22년 상반기 기준 가동중인 원자로는 57기(총 설비 용량 5,560만 ㎾), 건설 중인 원자로는 23기로(총 설비 용량이 2,419만 ㎾) 중국은 원자력 설비용량 전세계 1위(1991년 친산원전 최초 설립) 2) (최근 동향) ’22.8월, 중국의 주요 제조업 허브인 쓰촨성이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성내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세계 주요국 원자력발전 산업동향 1편 - 미국·러시아·독일

1. 미국 1) (원전 현황) 미국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 국가로 ‘21년 한 해 동안 원자력발전으로 약 778TWh(미국 內 전체 전력의 약 19%) 전력 생산 ▶ ’21년 미국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천연가스(37%), 석탄(24%), 원자력(19%), 수력(7%), 풍력(7%), 기타(6%)로 구성 ▶ ’21년말 기준 28개 주의 55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업용 원자로 93개 가동 중(1958년 최초 설립) 2) (최근 동향) 美 최대 발전원인 천연가스 가격이 코로나19 초기였던 ’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 (8월기준 100만BTU당 9.33달러)하여 최근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과 세계적 기술력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 -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 세계 최대의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1.16일 개막하였다. 이번 53회차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1.14 ~ 17일) 이후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9년 만에 현장 참석해 특별연설을 진행하였다(1.18 ~ 19일). 1. 다보스 포럼이란? 1) (정식명칭) 세계경제포럼(WEF) 2) (목적) 세계 경제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매년 3천여명의 기업인·정치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 등이 참석 3) (최근 주요 논의내용) ▶ ’16년 : ‘4차산업혁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첫 언급 ▶ ’20년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 도출 ▶ ’21년 :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 2. 포럼 계기 ‘실사구시’ 행보 1)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폴란드..

미국의 5대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 로드맵

☞ 미국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5대 산업에 대한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IDR)’ 보고서를 ’22.9월에 발표하였다. 미국의 5대 탄소 집약적 산업(철강, 화학, 식음료, 정유, 시멘트)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 달성 경로 및 주요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미 에너지부의 산업부문 탈탄소 로드맵 보고서 1) ’22.9월 미 에너지부(DOE)는 탈탄소화가 특히 어려운 산업부문의 탈탄소 달성을 위한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Industrial Decarbonization Roadmap, IDR)’ 보고서를 발표 ▶ (배경) ’21년 바이든 정부는 ’35년 100% 무탄소 전력 공급 및 ’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한 ‘미국의 장기전략(’21.11월)’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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