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조치 개요 및 배경1) 美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안 2건 발표(10.7) ▶ 동 수출통제안의 담당 부서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 美행정부는 중국이 소수민족 감시, 모의 핵실험, 최신무기 개발에 미국 기술로 제작된 첨단반도체가 유용된 점을 비판하며 직접적인 규제 시행 ▶ 첨단·슈퍼컴퓨팅 반도체(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Rule)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의거한 특정 사양의 첨단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통제 -. 규제 제품·대상 개정을 통한 상무부 통제리스트(Control List) 강화 ▶ 미검증기업리스트최신화및규칙개정(Entity List Criteria and UVL Ru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