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3편 -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EU, 중국)

1. EU의 핵심광물 현황 및 확보전략

1) EU는 ’11년 발표한 14종의 핵심광물 리스트를 3년마다 개정해 왔으며 현재는 30종에 달함
▶ ’20년에는 리튬과 보크사이트, 티타늄, 스트론튬 등이 새롭게 핵심광물로 지정
2) 집행위는 ’20.9월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핵심광물 확보 방향성을 제시
▶ 동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한 4대 목표(①EU 산업 생태계를 위한 가치사슬 구축자원의 순환 이용, ②지속가능한 제품 및 혁신 ③ EU 내 원자재 수급· 생산역량 강화 ④제3국을 통한 공급처 다각화)와 실행 계획을 제시
3) EU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범유럽 협의체 및 기금을 활용한 역내 생산역량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자원순환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핵심광물 가치사슬 역내구축)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호라이즌 유럽 등의 범유럽 공공기금을 통해 탐사, 가공, 주요 부품 제조에 이르는 핵심광물 가치사슬을 유럽 내 구축
-. IPCEI 배터리 공급망 프로그램에는 배터리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발굴과 탐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 32억 유로, 2021년 29억 유로를 지원
▶ (해외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처 다각화) WTO, UN, OECD 등 국제협력제 및 양·다자간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데 집중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자원보유 국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협력기반을 조성
▶ (자원순환성 확보) 자원 재사용 확대, 2차원료(secondery materials) 확보 등의 자원 순환성을 촉진시켜 EU의 원자재 자급 및 기업 채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4)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도입 계획을 발표(’22,9월), 3월에 초안을 발표할 예정
▶ 동 법안의 제정을 통해 EU의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이 가속화 될 전망

2. 중국의 핵심광물 현황 및 확보전략

1) 중국 정부는 2008년 발표한 ‘전국광산자원규획(全国矿产资源规划)’을 통해 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새로 개정) 현재 24종의 핵심광물이 지정되어 있음

2) 중국의 광물 정책은 크게 ▲보유광물 개발 및 통제강화 ▲적극적인 해외광물 투자로 구분되어 있음
▶ (보유광물 탐사강화 및 데이터 구축) 중국은 정부 주도 지질탐사를 확대하고 매년 지역별 부존량
등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음
-. 2021년 중국 비에너지광물 분야별 투자액 비중(%): 광물탐사 49.4, 환경지질·환경재해연구 26.4, 지질과학기술 연구 14.7 등
▶ (통제 강화) ‘전국광산자원규획(’16~’20년)’에서 지정한 광산지 종류에 따라 정책을 개발 확대·제한으로 이원화
-. (개발 확대) ‘국가규획광산지’는 에너지 광물과 우라늄 매장 지역으로 추가 탐사·개발 확대로 정책 방향
-. (개발 통제) ‘중요경제가치광산지’는 희토류·텅스텐·주석·안티모니 등 매장지역으로 채굴 제한 또는 생산과잉 억제를 위해 지정, 중국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 가능
3) 중국 정부의 ‘전국광산자원규획(’21~’25년)’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주요 광물개발 및 보호, 데이터구축 등 현재까지의 광물 관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4)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자국내 광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해외자원 확보 및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리튬 등 배터리 소재 확보를 위한 중남미지역 진출 또한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