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 정책 현황 ('22.11)

1. 세계 원전 현황

1) 운영 현황

   ▶ 2022년 11월 기준, 전 세계 33개 국가2)에서 439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설비용량은 394.6GW임.
      · 지역별로는 북미 111기, 극동아시아 116기, 서유럽 98기, 중앙&동유럽 73기, 중동 및 남아시아 32기, 남미 7기, 아프

        리카 2기가 운영 중임.

      · 노형별로는 PWR 307기, BWR 61기, PHWR 47기, LWGR 11기, GCR 8기, FBR 3기, HTGR 1기 순임.

   ▶ 2000년 이후 원전 설비용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이나 2011~2013년, 2019~2021년 사이에 감소하

       였고 원자로 수는 2013년부터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중국, 러시아 등에서 신규 건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2018년 대비 2020년에 일본에서 9기, 미국 3기가 영구정

        지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국가별로는 미국이 92기(94.7GW)로 가장 많으며, 프랑스 56기(61.4GW), 중국 55기(52.2GW), 러시아 37기

        (27.7GW), 일본 33기(31.7GW), 한국 25기(24.4GW) 순임.

 

 

   ▶ 전체 원전의 평균 가동년수는 30.7년으로 나타남.

      · 가동년수가 10년 미만인 원자로는 65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원자로가 34기, 20년이상 30년 미만인 원자로가 51

        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원자로가 168기, 40년 이상 50년 미만인 원자로가 104기, 50년 이상인 원자로가 16기로,

        30년 이상된 원자로가 전체의 66%를 차지함.

         -. 1990년 기준 전체 원전의 가동년수 평균은 10.8년(총 416기), 2000년 기준 18.4년(총 435기), 2010년 기준 25.8년

            (총 441기)임.

 

 

2) 건설 현황

   ▶ 2022년 10월 기준 전 세계 18개 국가에서 58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건설 중인 원자로의총 설비용량은 약

        60.2GW임.

      · 중국이 19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인도가 8기, 러시아가 4기, 튀르키예(터키)가 4기, 일본이 3기, 한국이 3기

        의 원자로를 건설 중임.

 

 

3) 영구정지 현황

   ▶ 2022년 11월 기준 전 세계 22개국 4)에서 203기, 총 98GW의 원자로가 영구정지됨.

      · 현재 원전 운영국 33개국 중 19개국에서 총 196기의 원자로가 영구정지 되었음. 미국은 41기, 영국은 36기, 독일은

         30기, 일본은 27기, 프랑스는 14기의 원자로를 영구정지함. 이어 러시아가 10기, 스웨덴이 7기, 캐나다가 6기의 원자

        로를 영구정지함.

       · 이탈리아(4기), 리투아니아(2기), 카자흐스탄(1기)은 현재 운영하였던 모든 원전을 영구정지하였고, 운영 중인 원전

         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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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시사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한 원전 활

        용 계획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의 변동

        성 증대는 운영 중인 원전을 단기적으로라도 활용 하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짐.

      · 올해 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세 곳을 모두 영구정지하기로 계획했던 독일도 행정부 내의 첨예한 갈등 끝에 해당

        원전들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Doel 3호기는 예정대로 올해 9월 영구정지했던 벨기에도, Doel 4호기와 Tihange 3호기의 기존 영구정지 시점을 10년

        연기해 2035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제 움직임 가운데서도 각국의 러시아와의 원자력 협력관계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핀란드는 Hanhikivi 원전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러시아측과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분

        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임. 이와는 달리, 헝가리는 Paks II 원전 건설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

        정함.

      · 터키, 방글라데시 등 러시아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원전건설은 진행 중이며, 이집트 ElDabaa 원전 또한 착공 후 한수

        원과 2차측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 기존에 러시아산 핵연료를 사용하던 체코 등은 러시아가 개발한 VVER 노형에 Westinghouse와 Framatome으로 공

         급사를 변경중이나,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자국의 원전연료를 러시아 TVEL에서 공급받기로 결정함.

   ▶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SMR은 민간업체 간 협력을 통한 시장개발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더

        해 규제기관 간 협력도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 NuScale, GEH 등은 아직 실증시작을 시작하기 전 임에도 지속적으로 자국과 캐나다, 동유럽 국가들의 전력사 혹은

        에너지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개발을 추진 중임.

      · 미국과 캐나다의 원자력 규제기관이 GEH의 BWRX-300 에 대한 규제측면에서의 협력을 발표하는 등 SMR 규제에 관

        련한 협력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상호가 인정하는 규제방법론이 도출된다면 규제심사 효

        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의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유지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원전을 운영 중인 국가들은 계속 운전을 활용할 유인

       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또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수요 증가

      · 대응에 원전 활용을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질 것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내용이 구체

        화되고 자금조달 내용 · 공급사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미국은 현재 원전은 없으나 SMR 도입 관심국가와 FIRST 협정을 체결해 SMR 도입과 이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및 기

        술 제공을 준비 중임. 또한, 안정적인 원전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전략적 상업원전협력 양해각서(NCMOU)

        등을 통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추진 중임.

      -. 타당성 조사지원 외에도 원자력 관련기술 교육 인프라 패키지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도 동시에 제공되며, 이를

      통해 수혜국이 초기부터 원자력기술과 핵물질의 평화적이고 안전하며 책임있는 활용이라는 핵비확산의 체제(Regime)

      로의 편입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성공적인 원전 수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국내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에너지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