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일 EU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은 유럽 내 반도체 공급난 해결과 기술 자립을 위해 430억 유로(한화 약 59.5조 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1. 유럽 반도체법 입법 동향1) EU 이사회는 12.1일 유럽 반도체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 채택. 2.9일 집행위가 발표한 초안에 △기금 투입 계획 구체화, △관련 용어 및 요건 명확화, △위기 발동 관련 이사회 역할 확대 제안 ▶ (이사회 일반적 접근) 입법 과정에서 의회-이사회간 원활한 논의를 위해 법안 관련 의회의 입장 채택 전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다만 이사회의 최종 입장은 의회 심의 후 별도 채택 필요 2) 향후 EU 의회의 법안 관련 입장 채택 후 입법기관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도출할 전망2.주요 내용1) 반도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