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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3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12.1일 발효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내년 1.1일 발효될 예정이다. 1. 한-캄보디아 FTA1)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공급망 중심지로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단, ‘20년은 코로나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 2) (FTA) 양국 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20.7월 협상 개시, ’21.2월 최종 타결) -.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2. 한-인도네시아 CEPA1) (인도네시아) 풍부한 광물자원(..

美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

’22.12.2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해석이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 예정 1. 美 재무부, IRA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추가 정보 공개(12.29일) 2. 주요 사항1)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명시, 한국산 전기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북미로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전망 ▶ 상업용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의 추가 충족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 -. ‘리스’까지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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