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희토류·리튬 등 희귀금속 對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등에서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U ‘핵심 원자재법·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 수정안’ 등도 유럽 내 희귀금속 채굴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유럽의 희토류·리튬 등 희귀광물 對中의존도 확대에 대한 경각심 증가
1) 이차전지·친환경 발전 등으로 유럽의 희토류·리튬 등 희귀금속 수요 급증했는데 유럽 자급률 저조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EU에서 소비되는 희토류의 98%를 중국이 공급
-. EU 집행위원회, 2030년까지 희토류 수요 5배 증가 예상
▶ 희토류는 1980년대까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었으나 채굴·제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서방이 개발을 포기했고, 중국이 저렴한 생산비·느슨한 환경규제를 바탕으로 시장 장악
▶ EU, 정치·경제적인 중국 의존도 심화 우려로 2021년 EU 자체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자는 ‘우선 자원 개발 프로젝트(priority mining project)’ 개시
-. 과거 희토류 매장이 확인됐으나 환경·비용 문제 등으로 방치했던 곳도 재개발 추진
2. 유럽 내 희귀광물 개발 동향
1)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2023년 1월 초 스웨덴에서 유럽 최대의 희토류 원소 광맥 발굴
▶ 스웨덴 광물회사 LKAB, “키루나 광맥에 100만톤이 넘는 희토류 산화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사업화까지 10~1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
-. 얀 모스트롬 LKAB CEO, “2023년 내 채굴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
2) 호주 불칸 에너지, 독일 남부 라인강 협곡 지하 3,000미터에 매장된 리튬 개발사업 진행 중
▶ 2025년부터 연간 4만 톤의 리튬을 생산한다는 목표
3) 광물기업 이메리스, 프랑스 중부 보부와(Beauvoir)에서 매장량 100만톤 규모 리튬광산 개발 중
▶ 25년간 해마다 70만대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투입될 수 있는 분량
-. 2028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들어갈 계획이며 포르투갈·체코·독일 등에서도 리튬 개발 중
3. 유럽 희귀광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EU정책
1) EU 집행위원회, 스웨덴 LKAB의 희토류 광맥 발견 이후 희토류 채굴·유통기간 단축 방안 검토
▶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원료 채굴 관련 사업 인·허가 프로세스 재검토 후 ’23.3월 중 관련 법안 발의 예정
2) 유럽 원자재법(CRMA) 도입 예정
▶ 이차전지·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에 투입되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수급 리스크 최소화, EU 회원국 내 생산량 확대 등이 주요 목적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2.9월 “희토류와 리튬 등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높다”며 CRMA 도입 시사
3) 2026년 ‘EU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 수정안’ 도입 예정
▶ 전기차 배터리 제품정보·생산과정·재활용 정보를 게재한 '배터리 여권*' 도입 예정
-.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활용 등 이력을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유럽 내에선 유럽의 환경·인권 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 중국 희토류 원재료가 EU 희토류 생산과정 실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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