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도체법 입법 진전 및 관련 역내 공급망 현황

12.1일 EU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은 유럽 내 반도체 공급난 해결과 기술 자립을 위해 430억 유로(한화 약 59.5조 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1. 유럽 반도체법 입법 동향

1) EU 이사회는 12.1일 유럽 반도체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 채택. 2.9일 집행위가 발표한 초안에 △기금 투입 계획 구체화, △관련 용어 및 요건 명확화, △위기 발동 관련 이사회 역할 확대 제안
▶ (이사회 일반적 접근) 입법 과정에서 의회-이사회간 원활한 논의를 위해 법안 관련 의회의 입장 채택 전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다만 이사회의 최종 입장은 의회 심의 후 별도 채택 필요
2) 향후 EU 의회의 법안 관련 입장 채택 후 입법기관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도출할 전망

2.주요 내용

1) 반도체법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43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EU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에 EU기금 33억 유로 투입 예정

2) (용어·요건) 지원 대상 반도체 설비의 정의 및 요건 추가
▶ 역내 최초로 도입되는 통합생산설비·개방형 EU 파운드리 시설에 각종 혜택(파일럿 라인 구축 우선순위 등) 부여 예정
▶집행위 제안 대상 시설 기준에 EU 반도체 생태계內 긍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명시
▶ 이밖에 최초 도입(first-of-a-kind) 요건에 제조 공정 또는 최종 상품에 대한 혁신(연산력, 보안, 에너지효율 등)을 추가
3) (위기관리) 위기 단계 발동시 이사회 표결을 거치도록 조정
▶ 위기 단계 발동시 집행위는 메가팹에 핵심 분야(방위, 의료) 우선 구매 주문 혹은 공동 구매 추진 가능
▶ 이사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핵심 분야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지나친 범위 확장 가능성으로 미포함
▶ 위기 단계 발동시 이사회 가중다수결(회원국의 55%인 15개국 및 EU 전체인구의 65% 찬성 필요)을 거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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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반도체 산업 현황

1) 유럽 내에는 ASML 등 장비 제조사, Imec, Leti, Fraunhofer 등 연구소, 자동차·의료·산업용 장비 반도체 제조사, 화학 소재 제조사 등 존재
2) 유럽의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약 10% (’21년 기준)
▶ 미국 35%, 한국 16%, 일본 13%, 중국 11%, 대만 1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