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 최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지난 12.1일부터 정부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1. 전력시장구조

1) (전력공급구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거래소(이하 KPX)를 통해 전국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두 구매한 후 산업체, 가정 등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
2) (하루전시장) KPX는 다음 날에 필요한 전력량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하여 발전회사들에게 다음날 발전가능한 전력량을 확인한 후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 형태로 이를 하루전시장이라고도 함
3) (급전지시) 당일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량(수요)과 발전가능량(공급)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간대마다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소부터 전력을 생산하도록 지시하는데 이를 ‘급전지시’라고 함

2.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1) (정의)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1kWh당 구매하는 전력가격을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라고 함
2) (SMP결정)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소부터(원자력-석탄-LNG-중유) 예상수요전력을 순차적으로 생산했을 때 SMP는 해당 시간대에 발전하는 발전소의 발전비용 중 가장 비싼 발전비용 의미(하루 전 결정)

3) (종류) SMP는 육지SMP와 제주SMP로 나뉘며 제주도의 전력생산 단가가 육지에 비해 높음
▶ 제주도는 1차적으로 육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남은 수요에 대해서만 제주도內 발전기로 충당하는데 육지는 대부분 저렴한 LNG 발전기를 활용하는 반면 제주도는 대부분 비싼 유류발전기를 활용하여 발전하여 단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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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배경

1) (현황)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으로 지난 5월 이후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여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의 부담 증가
▶ (유가, $/bbl) : ’22.5.20 108.07 (’21년 대비 56%↑, ’20년 대비 156%↑)
▶ (유연탄, $/ton) : ’22.5.20 436.07 (’21년 대비 214%↑, ’20년 대비 622%↑)
▶ (LNG, $/mmbtu) : ’22.5.20 21.93 (’21년 대비 18%↑, ’20년 대비 398%↑)
▶• (SMP)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SMP 결정 후 전체 발전기에 적용 → ’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인 200원대 기록(’22.4월 202.1원/kWh)
2) (비용증가)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여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증가하게 되며, 정산금은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정산금 증가는 전기소비자 부담으로 귀결

 

4. SMP 상한제도

1) (개념)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기준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 적용

2) (법적근거)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
▶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발전사업자 부담 완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