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INCOTERMS) 1편 - 개념

1. 인코텀즈(INCOTERMS)란?

1)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 각 거래조건 사용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을 가리킴
2) ‘규칙’의 명칭 변화
▶ [과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현재]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명칭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약식명칭]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식명칭을 한 번 더 줄인 것이 INCOTERMS)

2. 인코텀즈의 제정과 개정

1) 정형화된 거래조건의 해석규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정형화된 거래조건 사용과 관련하여 무역업자들간 오해 및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소송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해석규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2) 국제상업회의소(ICC), 1936년 최초의 해석규칙인 「인코텀즈 1936」 제정 및 공표
▶ 1920년 세계 35개국 참여하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창설됨
▶ 창설 첫해부터 정형거래조건 관련 각국의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1936년 11개 조건의 해석을 담은 「인코텀즈 1936」을 공표하였음
3) 무역거래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차례 개정
▶ 운송기술의 발전,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인한 무역환경 변화를 수용하고자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36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2022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2020.1.1일 발효되었기에 『인코텀즈 2020』이라 함

3. 인코텀즈의 적용

1) 거래 상대방간 합의를 통해 적용
▶ 민간단체가 만든 것이므로 법률(law)이 아닌 규칙(rule)에 해당 → 따라서, ‘「인코텀즈 2020」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구속력이 발생함
-. 예) 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is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2) 유체물 거래에 적용
▶ 운송계약체결자, 통관절차담당자, 납품장소 등 유체물 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다룸
▶ 따라서, 소프트웨어/영화/음원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래에는 인코텀즈 사용의 실익이 없음
-. 소프트웨어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래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
3) 수출자와 수입자의 역할에 한정
▶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의무 및 수입자의 수출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
▶ 운송/보험계약에 따른 수출자(수입자)의 운송인/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 등의 문제는, 인코텀즈가 아닌 운송계약을 살펴야 함
4) 舊버전(version) 인코텀즈 이용가능성
▶ 과거의 인코텀즈가 당사자들의 역할을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무역계약에서 특정한 舊버전(ex. 인코텀즈 2010)을 따르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용할 수 있음
 
 

반응형

 

4.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의 명칭

 

5. 인코텀즈 사용시 편익

1) 운송/보험/통관담당자 확정 가능
▶ 인코텀즈는 운송계약체결자, 보험계약체결자, 수출입통관절차담당자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무역계약에서 운송/보험/통관담당자 각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음
-. 예) FOB 조건 : 수입자가 운송/보험계약자, CIF 조건 : 수출자가 운송/보험계약자
2)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확인 가능
▶ 인코텀즈는 물품 납품장소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가격 견적시 어느 항목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
-. 예) FOB 조건 : 수출항에서 선적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수출단가 계산
3) 물품 납품장소 확인 가능
▶ 몇가지 조건에서 예외가 있지만 인코텀즈는 물품 납품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견적서나 무역계약서에 기재된 인코텀즈 항목을 보고 물품 납품장소를 알 수 있음
-. 예) EXW서울시 삼성동 1번지 : 삼성동 1번지가 납품 장소, FOB부산항 : 부산항이 납품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