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는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기존 임시 조치 지원 범위 확대·승인 절차 간소화 등 개정을 제안했으나, 회원국별 이견 심화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 철강 업계에서도 EU형 IRA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 EU 집행위, 미 IRA 대응 위해 국가 보조금 임시조치 개정 추진 1) 1.13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개정을 제안했으며, EU 공동 정책 마련에 앞서 회원국별 개별 협의 통한 논의 활발 ▶ 역내 기업의 미국 이전 방지를 위해 녹색 전환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한 ‘임시 위기 및 전환 보조금 승인기준’ 제안 ▶ 경제 대국의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한 단일시장 경쟁 왜곡 우려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