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대응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개정

☞ EU 집행위는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기존 임시 조치 지원 범위 확대·승인 절차 간소화 등
개정을 제안했으나, 회원국별 이견 심화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 철강 업계에서도 EU형 IRA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 EU 집행위, 미 IRA 대응 위해 국가 보조금 임시조치 개정 추진

1) 1.13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개정을 제안했으며, EU 공동 정책 마련에 앞서 회원국별 개별 협의 통한 논의 활발
▶ 역내 기업의 미국 이전 방지를 위해 녹색 전환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한 ‘임시 위기 및 전환 보조금 승인기준’ 제안
▶ 경제 대국의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한 단일시장 경쟁 왜곡 우려 확대로, IRA 대응을 위해 EU 경제재정이사회
(1.17)서 논의를 거쳐 집행위가 회원국별 의견수렴 및 관련 보조금 및 재정준칙 논의 활성화 예상
▶ EU 국가 보조금 제도 (State Aid Rule)
-. (개요) EU는 단일 시장내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보조금 등 회원국별 시장 개입을 규제, 기능조약(TFEU 107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국가 지원을 금지
-. (동향) EU는 코로나·러-우 사태 등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국가 보조금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임시 조치를 연이어 시행 중

2) 旣시행 임시 조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승인 절차 간소화할 계획
▶ 재생 에너지·배터리 산업에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전략 산업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투자 유인 조치 마련
▶ 수소와 자동차 산업을 일괄적용면제규정(GBER)*에 포함하고, 국가 보조금 지급 시 집행위 통지 요건 면제를 제안
-. 일괄적용면제규정(General Black Exemption Regulation) : 집행위에 통지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및 기준 규정(’14.7월)

2. EU 철강 기업, EU형 IRA 도입 촉구

1) 유럽 철강 업계는 美 IRA 대응을 위해 EU 청정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원자재 통제 위해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는 EU형 IRA 주장
▶ 유럽비철급속협회(Eurometaux*)는 EU가 美 IRA와 유사한 역내 생산품 중시를 통한 역내 산업 진흥 필요 지적
-. 유럽 주요 철강·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인 Glencore Plc 와 유럽 주요 철강 기업인 Boliden AB, Aurubis AG 등 포함
▶ 유럽비철급속협회(Eurometaux)는 전략광물 생산을 지원하는 세액 공제와 친환경 프로젝트의 패스트트랙 처리, 전기세 보조 등을 지원책으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