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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9

한국경제 발전사 - 9)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대한민국의 향후 과제

9.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성장의 업적은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53년부터 2017년 사이 440배 남짓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950년대 100달러도 안 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가수준 등 구매력평가기준으로 한 소득수준은 조만간 일본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도 1960년대에는 철광석 등과 같이 땅에서 캐는 광물과 누에를 키워 실을 뽑는 생사, 바다에서 잡는 오징어였는데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스마트폰 등 최첨단 제품들입니다. 수출입과 경제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세..

한국경제 발전사 - 8) 도전과 비상 - 위기 극복과 정보통신 혁명

8. 도전과 비상 - 위기 극복과 정보통신 혁명 위기는 잘나갈 때 숨어서 다가오는 법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3저 호황’으로 경제는 순풍에 돛 단 듯이 잘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적 찬사와 OECD 가입으로 온 국민이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1997년 한국경제는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단기로 빌려 온 달러 자금이 한꺼번에 한국에서 빠져나가면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입니다.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뭉쳤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고 기업과 금융, 정부 부문 개혁을 단행하는 등 모든 힘을 다해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수출을 늘려 위기를 빠른 시간 ..

한국경제 발전사 - 7) 복지와 분배

7. 복지와 분배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이 이룩한 고도성장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희생된 계층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개발 재원이 거의 없던 한국이 빠른 성장을 위해 모든 가용재원을 한 방향에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수출 공업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분야는 소외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할 때는 경공업이나 중소기업, 영세 서비스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다 보니 기업주는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으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한국경제 발전사 - 6) 날개 단 경제성장의 신화 ‘한강의 기적’

6. 날개 단 경제성장의 신화 ‘한강의 기적’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서독에는 자본주의가, 동독에는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본주의를 택한 서독은 전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해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됐고 자원이 거의 없었던 서독의 경제 발전을 두고 몇몇 사람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인강은 독일을 남북으로 가르며 흐르는 강입니다. 독일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이 됐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려 냉전을 겪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남한과 북한입니다.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이던 남북은 1970년대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1980년대 초반 잠깐..

한국경제 발전사 - 5) 경제 발전의 주역 - 국민의 힘

5. 경제 발전의 주역 - 국민의 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이었습니다.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땅이 좁은 데다 그나마 있는 땅도 70%가 산지여서 농사를 지어도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농산물이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자본이 부족해 외국에서 돈을 빌려 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희망,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1)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6월에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으면 9~10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한국경제 발전사 - 4)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 - 교육과 인재육성

4.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 - 교육과 인재육성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을 딛고 어른이 돼서 성공한 사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 성과만큼 ‘개천에서 난 용’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배경에는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우리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1) 굶더라도 자녀는 학교에 보낸다 - 교육 투자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제한적으로 보통 교육이 실시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인력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 국민의 78%가 자신의 이름도 읽거나 쓰지 못 하는 ‘문맹’..

한국경제 발전사 - 3) 중화학공업 육성 -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산업

3. 중화학공업 육성 -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산업 1950년대 한국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0년 미국의 한 언론은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비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60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수출은 세계 10위권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두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LNG운반선, 석유시추선, 유조선 등 첨단기술의 값비싼 선박을 만드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상위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입니다. 현대인의 필수..

한국경제 발전사 - 2) 초기의 경제 발전 전략 - 수출공업화

2. 초기의 경제 발전 전략 - 수출공업화 1950년대 말부터 한국에 큰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공짜로 물자를 대주던 무상원조를 대폭 줄이고 앞으로는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유상원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던 해외 원조 자금으로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발전소 등을 조금씩 짓기 시작했는데 무상원조가 끊기게 되자 경제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와 투자하여 우리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장을 지을 자체 기술이나 역량이 없어 주요 공장시설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는데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졌던 만큼 달러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달러 확보를 위한 수출에 온 힘을 쏟습니다. 초기에는 수..

한국경제 발전사 - 1) 남과 북의 갈림길

1. 남과 북의 갈림길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며 해방된 조국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로 떠오른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던 소련(현재 러시아)의 갈등과 대립은 한반도를 또 다른 역사적 비극으로 내몰았습니다.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나눠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3년간의 통치기간이 끝난 1948년, 한반도는 남한의 자본주의 진영과 북한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져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는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남한은 1948년 국가 통치체제의 근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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