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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가 新 환경·무역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10월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22.12.18)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1) (개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고자 EU가 역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 2) (취지) 역내 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 등 비용 증가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역내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이 우려되자 EU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EU, 1.27일 對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 발표

EU 이사회는 러시아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제재 기한을 ’23.7.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동 제재조치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철강·시멘트·셀룰로오스·합성수지 등 원자재·중간재 수출이 제한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이사회,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對러 제재 조치를 오는 7.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 -.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응해 ’14년 이후 경제 제재(특정 러시아 은행·기업의 EU 주요 자본 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중개 금지, 방위 관련 자재 수입·수출 금지 등)를 연장해옴 2)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차단을 통한 러시아 산업경쟁력 악화 및 자금 통제를 위해 EU는 러시아 개인・기업・기관의 EU 시장접근 제한 ..

EU,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통신문 발표

EU 집행위는 2.9~10일 개최될 EU정상회의 논의 안건 토대 마련을 위해 2.1일 ‘EU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기업 및 EU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집행위,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 발표 1) EU 집행위, 그린딜 입법 및 이니셔티브 수립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통신문 (Communication) 발표 -.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EU 역내 산업보호 및 투자육성을 목표로 하며 주요 산업별 생산 목표, 규제 완화 방안, 청정기술 보조금·세제부담 완화 내용 포함 -. 까다로운 EU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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