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통신문 발표

EU 집행위는 2.9~10일 개최될 EU정상회의 논의 안건 토대 마련을 위해 2.1일 ‘EU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기업 및 EU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집행위,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 발표

1) EU 집행위, 그린딜 입법 및 이니셔티브 수립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통신문 (Communication) 발표
-.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EU 역내 산업보호 및 투자육성을 목표로 하며 주요 산업별 생산 목표, 규제 완화 방안, 청정기술 보조금·세제부담 완화 내용 포함
-. 까다로운 EU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
▶ 세부 법안은 3월 정상회의(3.23~24일) 전 집행위가 제안할 것으로 예측
▶ EU ‘핵심 원자재 법’과 연동하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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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딜 산업계획(안) 세부 내용 >
① (규제) 산업별 생산 목표 설정·승인 절차 간소화·유럽 표준 수립
-. (목표) EU 녹색 전환 산업별 ’30년까지의 생산 목표 설정
-. (승인 절차 간소화) 절차별 제한 시간 설정, 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 ‘원스톱샵’ 도입
*.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인허가 승인이 불필요하도록 승인창구 일원화
-. (표준) 수준 높은 EU 표준 개발, 역내 업계에 경쟁 우위 제공
② (보조금) 국가 보조금 임시 조치 개정 통해 관련 규제 제한적 완화
-. 재생에너지 분야 국가 보조금 승인 절차 간소화, 지원 범위 확대 예정
-. 집행위 승인이 필요한 국가 보조금 사전 신고 기준 상향 조정
-. ‘전략적 탄소중립 부문’ 신규 생산설비 투자 유치를 위한 회원국의 세제 혜택 제공 허용
③ (재원) EU의 ‘회복·복원력 기금(RRF)’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
-.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및 시장 파편화에 대한 우려로 ‘EU 통합기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신규기금 마련에 모호한 입장
-. 기존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의 용도 변경 통한 투자 확대 제안
*. ‘회복·복원력 기금(RRF)’은 경제회복기금(NGEU) 총 예산의 약 90% 차지, 7,238억 유로 규모
④ (기술·공급망)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생각이 비슷한(like-minded) 국가 간 “핵심 원자재 클럽” 추진
-. 역외보조금 규정 등 무역 방어 조치 충분히 활용
-. 친환경 산업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 인력 양성 노력 확대하고 원활한 인력 이동을 위해 국가 간 자격 인정 개선

 

2. EU 집행위, 동 산업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핵심 원자재법’은 3.8일 발표 예정

1) 로이터통신, EU 집행부가 3,8일 ‘핵심 원자재법’ 발표할 것으로 예상
-. 핵심 원자재 선정 및 역내 생산 확대 위한 법률체계 재정비, 모니터링 관리체계·표준 구축, 공급망 다변화 등 포함 예정
▶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집행위원, “EU 역내 주요 원자재 수요의 25%를 충족하기 위해 ’30년까지
70억 유로, ’40년까지 130억 유로 이상 필요하다”고 언급

 

* 그린딜 :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EU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