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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2

2023년 한-미 주요 공급망 이슈

1. 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1) 미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 (’22.12.29) ▶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단,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 ▶ [주목대상]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 -. (전기차) ’23.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생산·수출전략 변경 필요 -. 한국의 對중국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대한상의, ’22.12월) - (태양광ㆍ풍력)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 진출기회 확대 2.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1) 미국,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 (’22.10.7)로..

미국 중간선거(11.8) 결과와 시사점

☞ 美중간선거(11.8)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유력, 상원에서는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공화당 영향력 확대시 향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 -. 40년만의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비자 체감물가가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분석 ☞ ▲재정지출 및 세제 정책에 변화,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에너지와 더불어 전통에너지, 수력 등 병행 추진, ▲IRA는 일부 시행령 유연화 가능성 공존 ☞ 자국 중심 산업정책 및 공급망정책 등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대응 필요 1. 선거 결과1) (개요) ’22.11.8일(현지시간) 실시된 美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상원은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 상원 35명(임기 6년, 2년마다 전체 1/3 선출), 하원 4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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