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미 주요 공급망 이슈

1. 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 미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 (’22.12.29)
▶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단,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
▶ [주목대상]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
-. (전기차) ’23.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생산·수출전략 변경 필요
-. 한국의 對중국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대한상의, ’22.12월)
- (태양광ㆍ풍력)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 진출기회 확대
 

2.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1) 미국,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 (’22.10.7)로 중국 반도체 굴기 차단
▶ 중국,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해 WTO 제소(‘22.12.12)
▶ 日 니시무라 경산상, 첨단반도체 공급망 관련 美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장관과 회의 진행(‘23.1.5)
▶ [주목대상] 반도체 산업 유관 기업
-. 美 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생산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한 바 있으나 ’23.10월 중 만료 예정
-. 일본과 네덜란드가 對중국 반도체 제재 참여 가능성이 높음
-. 美 의존도가 높은 대만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WTO 제소에 동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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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려국 첨단기업 투자 규제의 한국 기업 활동에의 영향

1)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 관련 법령 입법 추진
▶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국가핵심역량 관련 우려국 대상의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 우려국의 경쟁력 및 공급망 탄력성 약화 추진 → 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기업의 투자도 모니터링 될 가능성 있음
▶ 미-중 갈등 첨예화로 초당적 의회지지 속에 미국의 對중기술 규제 확대 강화 유력 →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 명령으로 조기 도입될 가능성 있음
▶ [주목대상]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의약품,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관련 기업
-. 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기업의 투자도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4. 미국의 첨단 제조업 역량 강화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1) 바이든 정부, 산업 전반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확산, 인프라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입법에 더해 바이오기술제조 행정명령(NBBI) 서명, 미국 제조업 기반 확충에 전념
-. 바이든 “미국이 개발한 모든 것이 미국 내 생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2.9.12)
▶ 동맹국가 간, 기술·인적 교류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 [주목대상]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관련 기업
-. 미국 내 제조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진출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 강화 예정
-. 희토류,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 공급선 다변화 검토 필요
 

5. 미-EU 공급망 재편 협력 추진

1) ’22년 3회 협상을 통해 의제 구체화, 상반기 내 다음 회의 개최 예정
▶ 제3차 회의(’22.12.5)에서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 기술·산업 분야 협력 강화와 중국의 비시장경제 관행 해결 등 우려국에 대한 공동 대응 확대에 대해 공동 성명 발표
▶ 양국 간 협의된 디지털 무역, 기술 표준, 친환경 관련 의제가 IPEF에 채택 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음
▶ [주목대상] 데이터, 반도체 관련 기업 등
-. 미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주요 부처 참여, 우려국 수출 통제 등 미-EU 간 주요 현안 논의의 장으로 격상
-. 바이든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정책 프레임 워크’ 규칙 이행 행정명령 서명(’22.10월)에 따른 EU GDPR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미국 내 확대 적용 가능성 유의
 

6. IPEF, 미국 중심의 新통상 질서 출범

1) 연내 14개 회원국 간 협상으로 구체적 성과 도출 목표
▶ 역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디지털 등 규범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공급망ㆍ디지털ㆍ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이슈 중심의 규범 및 협력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