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중간선거(11.8)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유력, 상원에서는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공화당 영향력 확대시 향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
-. 40년만의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비자 체감물가가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분석
☞ ▲재정지출 및 세제 정책에 변화,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에너지와 더불어 전통에너지, 수력 등 병행 추진, ▲IRA는 일부 시행령 유연화 가능성 공존
☞ 자국 중심 산업정책 및 공급망정책 등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대응 필요
1. 선거 결과
1) (개요) ’22.11.8일(현지시간) 실시된 美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상원은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 상원 35명(임기 6년, 2년마다 전체 1/3 선출), 하원 435명 전원(임기 2년) 선출
▶ 하원은 민주당 191석, 공화당 209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 (과반수 218석), 상원은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
석인 상황(11.11일 기준)
-. 주요 접전지역: 애리조나(민주당), 네바다(공화당 우세), 조지아州의 경우 양측 모두 과반수 득표 실패로 12.6일 결선
투표 진행 예정
▶ 現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주당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
로 분석
-.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11.7일 기준 39%로 전주대비 1%p 하락
-. 美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6월) 9.1%→ (7월) 8.5%→ (8월) 8.3%→ (9월) 8.2%
-. CBS 10월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65%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48%는 민주당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응답한 바 있음.
2) (의의) 공화당의 영향력 증가에 따라 그동안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해 온 미국의 국내외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전망
-. 국내 정책이슈의 영향력이 큰 양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정책 전반에 걸쳐 변
화 불가피
-. 중간선거는 향후 국정정책 추진 동력과 차기 대선의 방향에 영향
※ 공화당의 영향력 확대로 입법·행정 부처 간 교착 가능성 多※
-. 공화당 의회는 높은 확률로 세금, 교육, 이민, 정부 지출에 관한 보수적인 법안 통과를 시도할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보호, 탄소 배출량 감소, 인플레이션 완화 등 주요 의제 우선순위를 행정명령에 의존해 처리
할 전망
2.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전망
1) (재정지출)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現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사회 인프라 정책과 대규모 정부 지출안 견제 전망
▶ 공화당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지목해온 바 있음.
-. 정부 예산안(FY2023)에서 민주당이 확대한(’22년) 非국방예산 (사회·복지·기후 등) 규모 대폭↓, 국방예산 소폭 인상
가능성↑
▶ (세제 정책) 민주당의 적극적인 증세 정책에 제동 전망
-. 공화당은 2017에 제정된 세금 감면책*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국적 기업 최저 법인세율(15%)
도입에 반대
-. 향후 10년간 약 2.3조 달러 규모 감세 전망(NYT, Politico)
▶ (친환경) 공화당 견제로 친환경에너지 중심 투자의 속도 완화 전망
-. 공화당 주도 하원 에너지·통상(E&C) 위원회는 ▲화석연료 및 수소, 원전 에너지 정책 강화, ▲기존 규제 완화(LNG 수
출 인허가 심사 간소화 등)의 방식을 추진할 전망
-. Securing Cleaner American Energy Agenda를 통해 석유, 가스 생산 패스트 트랙 제정과 국내 파이프라인(keystone)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 다만, 친환경 발전이 국제적 표준이 된 만큼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전통 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할 것
으로 전망
▶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 일부 현실화‧유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
-.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IRA 관련 예산 폐기 의사 표명,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IRA 개정 의
지를 밝히며,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시 관련 공청회(hearing) 개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전기차) 양당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어 법안 전면 수정보다는 해외 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 자국내 생
산 우대조항 유예 기간 도입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최종조립규정) 공화당 의회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해 IRA 자국 생산 의무화 조항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일부 검토
할 것으로 예상
-. (핵심광물 규정)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과도한 원산지 규정에 따른 기업부
담을 주장해 온 바 있음.
▶ (에너지) 공화당 하원은 에너지 부문 예산 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행을 재검토 할 가능성
-. 다만, 공화당 우세지역의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 산업 규모를 고려시 IRA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책의 대표 수혜지
역이므로 정책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오클라호마州는 텍사스, 아이오와州에 이어 미국 3대 풍력발전생산 지역
▶ (공급망 재편)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초당적인 지지로 글로벌
-.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화당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
-.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분야 관련 고강도 수출통제가 바이오, 양자컴퓨터, AI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
전망
-. ‘외국자본의 미국기업 투자 감시’에 이어, 주요 첨단 기술 개발 역량이 있는 우려국 기업에 미국·동맹국의 투자 감시
심화 가능성
▶ (IPEF) 협정 체결 과정에서 양당간 노력이 지속될 전망
-. 공화당 의회는 대중경쟁과 미국의 對아시아 영향력 확보를 위해 바이든 정부의 IPEF의 기조에는 찬성할 것으로 보
임.
-. 공화당은 IPEF의 구속력 강화를 요구하며 행정부의 기조에 제동을 걸 예정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대로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추진에 집중 전망
-. △인도의 무역 조항 불참에 따른 한계, △주요 조항 구속력 부재, △구체적 인센티브 발굴 난항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공화당 공세 강화 전망
-. IPEF 내 시장 개방, 구속력 강화를 위해 USMCA 형식의 분쟁 조정 장치 도입 가능성이 제기
▶ (탄소국경조정제도) 공화당은 포괄적인 적용보다는 철강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은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유사 법안 추진 중※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공정한 전환과 경쟁법(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등이 의회 계류중
-. 미국 탄소국경제도에 상응하는 국가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제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내용(55달러/
톤)을 검토중
▶ (사회 이슈) 사회 이슈 관련 양당간 대립은 지속될 전망
-. 분할 의회로 총기 규제, 낙태권 보장, 교육‧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의 안건 해결이 정체돼 ’24년 대선까지 대립 지속 가
능성
3. 업계 반응
1) 철강
▶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사업에 긍정적인 공화당 주도시에는 철강업계에 불리한 탄소국경세 등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음.
- .동시에,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따라 비관세장벽 도입 가능성도 상존
2) 자동차
▶ 전통 에너지를 옹호하는 당내 분위기에 따라 전기차 보조·지원 정책의 일부 변화 전망
3) 반도체
▶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반도체 법안 수혜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 이행 여부에 주목할 필요
-. 美기업은 중국내 공장·연구소를 미보유해(IBM 제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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