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법 절차 1편 - 美 하원 입법과정

1. 의회의 구성

1) 美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동일한 법안(companion bill)이 각각 통과 되어야 함. 다만, 양원은 의원의 임기, 의사 운영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2. 하원 입법 과정

1) [법안 발의] 공식적으로 개개인 의원들은 법안(Bills) 및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발의할 수 있으며, 법안이 제출되면 하원의장은 법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합동결의안 : 법률의 단순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쟁점 있는 내용이 상·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지도부가 합동결의안을 만들어 법안 형식으로 통과시킬 때 사용
2) [위원회 심사]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면 동 상임위 위원장은 제출된 법안 중 심사 가치가 있는 법안을 선택하여 소위원회로 회부. 이후 소위원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청문회 (hearing) 및 축조심사(mark-up)를 진행
-. (상임위 위원장) 美 하원에서 다수당 의원들은 상임위 위원장직을 차지하여 회부된 법안 검토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절대 권력을 행사
-. (상임위 최종 의결)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가 제출된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임위 의사정족수 과반 이상이 동 최종 수정안에 찬성하면 위원회는 법안 및 심사보고서를 하원 본회의에 송부
3) [본회의 심의] 상임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하원 지도부는 하원 심의를 위한 의안 목록(calendar)을 결정
-. (특별규칙) 세입·세출 법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美하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가 각 법안에 따라 심사 규정 및 기간을 정한 특별규칙(special rule)을 채택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
-. (재회부동의) 최종 수정안이 본회의에 채택되어도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재회부동의(recommittal motion)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회부동의를 제기한 의원은 동 법안의 폐기를 목적으로 소관위원회로 되돌려 보내거나, 또는 특정 지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 개정안을 요구할 수 있음
4) 이후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전자 표결 방식으로 진행됨. 최종 수정 법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