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집권 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1.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의 개최와 시진핑 3연임 확정

1) 중국은 지난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집권체계를 완비하고 향후 당의 노선과 국가발전 방향을 발표
2) 시진핑 3기 중국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은 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었으며 차기 지도자가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1인 장기 집권체계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
-. 중국 공산당의 지도체계는 공단당원 1억명 → 당 대회 대표 2,296명 → 중앙위원 205명 → 정치국 위원 25명 →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의 피라미드형으로 구성

2. 시진핑 정권의 정책 목표

1) 시진핑은 지난 2012년 총서기에 오른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오위일체’와 ‘4개의 전면’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두 개의 백년’ 계획을 수립
▶ ‘오위일체’란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생태문명 5가지 영역의 균형을 의미하며 ‘4개의 전면’이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개혁심화, 법치주의, 당을 엄격히 관리함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의 기본 원칙임
▶ ‘두 개의 백년’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으로 첫 번째 백년에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실현을, 두 번째 백년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사회주의 현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함
2) 한편,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
▶ ‘중국 특색사회주의’란 사회주의 국가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만의 독특한 운영체계를 의미
▶ ‘신시대’란 중국 경제가 2000년대까지 이어지던 고도의 양적성장 시기를 뒤로 하고, 중저속 성장 시기인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에 접어들어 국제 정세와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뜻함
▶ 중국은 금번 20차 당 대회에서 ‘신시대’의 중요 해결과제로 “증가하는 국민의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불평등하고 충분하지 않은 경제발전간의 모순”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질적성장, △내수중심,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두고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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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차 당 대회 경제노선 및 중점 추진 정책

1) 제20차 당 대회에서는 역대 당 대회들에서 지속 강조되어온 사회주의 현대화의 내용을 승계· 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명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 방향으로 ①질적성장 ②경제 체제 업그레이드 ③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④공동부유 ⑤녹색개발을 제시하였음
2) 이에 기반하여 향후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기술력 증진을 중간 목표로 두고 △신형 도시화, △신형 인프라,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2025, △쌍촹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4. (시사점) 한국의 대응전략

1) (성장산업 진출) 차세대 인프라, 스마트 제조 분야, 내륙 개발 등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진출전략을 적극 수립
2) (지역별 맞춤전략) 19개 핵심 도시군별 특화산업, 중점도시-주변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고려한 진출방안 수립
3) (2-3선 도시 공략)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모델 구축 전략에 따라 중국 2·3선 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비시장 공략
4) (창업생태계 활용) 중국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우리 유망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현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