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계류 중
☞ △전략적 물자 비축 △원산지 공개 △중국 희토류 배제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내용
☞ 미국은 우방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 관리까지 요구할 방침
☞ 중국 희토류 3대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향후 대응 모색 필요
1. 법안 개요
1) 현재 美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계류 중
* REEShore Act :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 일명 ‘리쇼어 법안’(REEShore Act)은 공화당 소속 톰 코튼(Tom Cotton)과 민주당의 마크 켈리(Mark Kelly) 상원의원
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1.14)
-. 입법 취지는 △희토류 공급망 혼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 활성화를 통해 △대중 희토류 의
존도를 완화하기 위함.
2) 동 법안은 △희토류 전략 비축물자 확보, △투명한 원산지 공개, △첨단 무기 체계에서 중국 희토류 배제, △중국 불공
정 무역에 대한 조사로 요약
▶ 희토류 전략 비축물자 신설
-. 국방부와 내무부가 ’25년까지 희토류 및 유관 제품의 전략 비축 물자확보
* 군대, 국방산업, 기술 섹터 및 핵심 인프라 시설 등이 최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
▶ 원산지 공개 의무화
-. 국방 계약업자(defense contractor)가 국방부 납품에 사용된 희토류 자석류 (rare-earth magnets) 원산지를 추적 공
개하도록 의무화
▶ 첨단 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 제한
-. ’26년까지 안보에 민감한 국방 시스템에 중국산 희토류 금속 사용을 금지
▶ 중국의 희토류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 美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근
거로 관세 부과 등 검토
4) 이번 의회(117대)에서 소관 상임위(에너지 자원위 등) 법안심의 통과 실패
▶ 지난 6.13에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동반자 법안(companion bill)이 발의 됐으나, 상원에서와 같이 상임위 통과에 실
패
* (공화)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 (민주)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 의원 공동 발의
▶ 이번 회기 통과는 무산될 전망이나, 차기 118대 의회에서 입법 재론 유력
-. 법안을 발의한 상․하원 의원 4명 모두 차기 의회 의원직 유지 확실. 여야의 초당적 지지 속에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
크게 평가
* 캘리 상원의원 / 피츠패트릭, 코트하이머 하원 의원 모두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20년 당선된 코튼 상원
의원의 임기는 ’27.1월까지)
2. 상세 법안 내용
1) (1절) 법안 호칭에 관한 사항
▶ 동 법안의 호칭을 ‘Restoring Essential5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of 2022’’ 또는
‘‘REEShore Act of 2022’’라 함.
2) (2절) 용어 정의
▶ 소관 상임위는 상원 국방위, 외교위, 금융위, 정보위 등을 일컬음.
▶ 희토류 금속(Rare Earth Metal)은 다음 24개 광물*을 총칭
* beryllium, cerium, cobalt, dysprosium, erbium, europium, gadolinium, graphite, holmium, lanthanum, lithium,
lutetium, manganese, neodymium, praseodymium, promethium, samarium, scandium, tantalum, terbium,
thulium, tungsten, ytterbium, yttrium
3) (3절) 희토류 금속 및 유관 제품의 전략 비축물자 제도 수립
▶ (보고) 입법 후 270일 내 내무부․국방부 장관은 의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
-. 희토류 금속 및 유관 제품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한 비축물자 수요
-. 희토류 공급 중단 발생 시 1년 동안의 국내 수요 물량(국방, 국방 산업, 기술 섹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인프라 등)
▶ (조달) 의회 보고 후 3년 내 내무부 장관은 전략 수요를 위한 물량 조달
▶ (검토) 내무부․국방부 장관은 최소 매년 희토류 전략 물량 수요와 재고 입출 현황을 재점검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
4) (4절) 국방 계약자의 희토류 원산지 정보 공개 의무화
▶ (정보) 국방부 장관은 국방물자 계약자에게 희토류 원산지 공개 요구
-. 해당 정보는 ⒧ 희토류 채굴 원산지 국가, ⑵ 정체 처리 국가, ⑶ 철강 합금 등 제련 처리 국가, ⑷ 자석 가공 처리 국
가 등 포함
-. 상기 정보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 국방부 장관은 180일 이내 공급망 추적 시스템 수립을 계약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
▶ (보고) 국방부 장관은 상무부․내무부와 협의 후 매년 소관 상임위에 보고
-. 보고 내용은 ⒧ 계약자 정보 공개 내용, ⑵ 외국(특히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 평가 결과, ⑶ 공급망 혼란 시 취약 분
야, ⑷ 관련 입법․재원 요구 사항
5) (5절) 국방 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 규제
▶ (규제) 국방부 장관은 ’26년 말 이후 정부가 구매하는 무기 시스템(무기류 수출통제법으로 관리 중인)에 중국산 희토
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
-. 다만, 국방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일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 중국 외 지역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이 어려울 시 또는 ⑵ 국가 안보 침해 우려의 경우
6) (6절) 국방 계약자 의무 준법 감시
▶ (감사) 2년마다 감사원장은 모든 국방 계약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 (random sampling)을 통해 계약자 의무 준수에 대한 감사
▶ (보고) 감사 후 30일 내 감사원장이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7) (7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 (조사) 입법 후 90일 이내 무역대표(USTR)는 상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1974년 무역법 등을 근거로 다음 사항에 관
한 조사 착수
-. 희토류 채굴․정제․가공 등에서 적법한 기술이전, 지재권 또는 기술 혁신 등을 저해하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
정책, 관행에 관한 조사
▶ (보고) 조사 착수 후 180일 이내, 무역대표는 소관 상임위에 중국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위한 무역 구제 시행의 필요
성을 평가 보고
-. 해당 보고는 ⒧ 중국의 공급망 교란 행위, ⑵ 공급망 단계별 미국 및 우방국 희토류 자급 현황, ⑶ 301조(’74년 무역
법), 232조(’62년 무역확장법) 또는 기타 무역 제재 여부, ⑷ 기타 입법 행정 조치 권고 등을 포함
8) (8절) 미국 우방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 최소화 노력
▶ (정책) 미국 우방국이 중국 등 비우방국(non-allied countries)에 대한 희토류 의존을 최소화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수립
▶ (보고) 매년 국방부 장관은 국무부와 협의해 소관 상임위에 다음 사항 보고
-. 희토류 공급망 안보에 관한 우방국과 구체적 협의 결과, 우방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 완화 평가, 외국의 희토류 생
산역량 강화 노력 평가 등
3. 현지 반응 및 전망
1) 대중 희토류 의존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각심 고조
▶ ’21년 미국의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 수입 총액 1억 6,000만 달러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약 78%를 차
지 (미국지질조사국, 2022)
▶ 현재 글로벌 희토류 시장은 건전한 가격 결정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유리한 현재의 환경을 인지하고, 적극적 공공 재원 투자와 정부 지원책 마련에 서둘
러야 한다고 주문*
* ‘China’s Global Monopoly on Rare-Earth Elements’(2022.3.9., Gostavo Ferreira and Jamie Critelli)
2) 美의회에는 희토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안 계류 중
▶ 에렉 스왈웰(Eric Swalwell) 하원의원은 ’21.8월 ‘The Rare Earth Magnet Production Tax Credit Act’ 법안 발의
-. 네바다주 상원의원 캐터린 코르테즈-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도 동명의 동반자 법안을 상원에 발의(7.29)
▶ 미국 내 희토류 자석 생산에 킬로그램 당 20달러 세액 공제 허용
-. 해당 희토류 자석에 사용된 부품까지 미국 내 생산, 재활용되는 경우 세액 공제 허용을 킬로그램 당 30달러까지 확
대
▶ 언론은 “리쇼어 법안과 함께 생산 세제 혜택 법안이 세트로 통과되면 미국 희토류 산업을 위한 보호․육성 정책이 동
시에 갖춰지는 효과” 기대
'2) 정치, 경제, 국제, 시사 >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동향 (12.05) (0) | 2023.01.29 |
|---|---|
| 美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 (0) | 2023.01.28 |
| 2023년 한-미 주요 공급망 이슈 (0) | 2023.01.21 |
| 미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안(’22.10) (0) | 2022.12.30 |
| 미국 중간선거(11.8) 결과와 시사점 (0) |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