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소비 동향
1) 총에너지 소비는 2016~2021년 기간 연평균 0.8% 증가하여 305.3백만 toe를 기록
▶ 총에너지 소비는 2016~2018년까지 2~3%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1.5%, 3.6% 감소하였
고 2021년에는 2년 연속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4.5% 증가함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소비 정점은 2018년의 307.6백만 toe이며,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뒤 2021년에 대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8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 국가 에너지효율 지표로 사용되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16~2020년 기간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개선(하
락)되었으나 2021년에는 에너지 소비가 GDP보다 빠르게 반등하며 소폭 악화됨
2) 최근 5년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양호하게 증가한 반면 석유와 원자력은 정체, 석탄은 감소
▶ 석유 소비는 2016~2021년 기간 국제 유가 등락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증감을 반복했으나 2021년 소비는 2016년
과 비슷한 932.2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연평균 0.2% 증가에 그침
▶ 2010년대 초반까지 발전용과 제철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석탄 소비는 2016~2021년 철강업 경기 부진과 정
부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 제한 등으로 연평균 2.0% 감소함
▶ 천연가스 소비는 최근 발전용이 에너지전환 정책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최종소비도 산업용을 중심으로 증
가하여 2016~2021년 기간 연평균 5.6% 증가함
▶ 원자력 발전량은 2016~2021년 기간 설비 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주·포항 지진으로 촉발된 탈원전 움직임으로
예방정비기간이 연장되고 가동률이 하락하여 발전량이 연평균 0.5% 감소함
▶ 신재생∙기타에너지 소비는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16~2021년 연평균 8.1% 증가함
▶ 전기 소비는 최근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생산활동 변동성 증가 등으로 소비량의 변동성
이 확대되었으며 2016~2021년 연평균 1.4% 증가함
3) 에너지 최종 소비는 2016~2021년 기간 연평균 1.1% 증가하여 234.7백만 toe를 기록
▶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16~2021년 기간 철강업의 소비 감소에도 불구, 석유화학과 조립금속의 에너지 소비 증
가로 연평균 1.7% 증가하여 최종 소비 증가를 주도함
▶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인구 정체,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왔으나, 2016~2021년에는 폭염
및 한파 등 이상 기온 현상의 영향으로 연평균 1.3%로 양호하게 증가함
▶ 수송 부문 석유 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처 회복되지 못해 2016~2021년 연평균 1.2% 감소함
4) 2021~2026년 총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0% 증가하여 2026년에는 336.4백만 toe에 도달할 전망
▶ 총(일차)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초기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다소 빠르게 증가하겠으나 이후
1~2%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임
▶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과거 5년간 연평균 1.5%의 빠른 속도로 개선(하락)되어왔으나 전망 기간에는 연평균
0.4%로 개선 속도가 대폭 둔화될 전망임
▶ 전망 기간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나 인구는 정체됨에 따라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2021년 5.9 toe에서 연평균 2.1% 증
가하여 2026년에는 6.5 toe에 이를 전망임
5) 원자력과 신재생·기타 에너지가 총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반면 석탄 수요는 감소할 전망
▶ 석유 수요는 납사와 LPG 등 석유화학 원료용과 수송 부문 수요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망 기간 연평균
1.8% 증가할 전망임
▶ 석탄 수요는 전망 기간 최종 소비 부문에서 꾸준히 증가하겠으나 전망기간 후기 노후 석탄 발전소가 대거 폐지되면
서 발전 부문에서 감소하여 연평균 0.3% 감소할 전망임
▶ 원자력은 전망 기간 다수의 노후 원전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전망기간 초기 4기의 대규모 신규 원전이 진입하여 설
비용량은 소폭 증가하겠고, 설비 이용률도 80% 초중반 수준으로 상승하여 발전량이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임
▶ 신재생·기타에너지 수요는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힘입어 태양광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
하여 전망 기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 수요는 최종소비 부문의 증가에도 불구, 발전용 수요가 전망 초기 높은 국제 LNG 가격과 원자력을 중심으
로 한 기저발전 증가의 영향으로 정체되어 전망 기간 연평균 1.1% 증가에 그칠 전망임
▶ 최종 소비 부문의 전기 수요는 전망 초기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의 여파로 다소 빠르게 증가하겠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망 기간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임
6) 최종 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1.8% 증가하여 2026년 256.6백만 toe에 도달할 전망
▶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생산 활동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제성장률
이 점차 둔화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증가율도 2.4%에서 1.4%까지 서서히 둔화될 전망임
▶ 수송 부문 수요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대폭 감소한 후 정체되고 있는데, 전망 기간 도로 부문과 항공 부문
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며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기간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부문별로는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원별로는 전기와 가스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7% 증가할 전망임
2.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이 지속되며 국제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전망이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음
▶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가
상승을 더욱 자극한 반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하며 하락 전망도 제기됨
-. Refinitiv Eikon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7월에 작성한 "Reuters Commodity Polls"에 따르면 2022년에 브렌트유 기준
연평균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는 국제 유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완만하게 하락을 시작하여 2024년 이후 연평
균 배럴당 80 달러 중반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천연가스(LNG)와 석탄의 국제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급등한 후 한때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하기도 했으
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신냉전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2) 총에너지 수요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전망 기간 연평균 2.3%,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1.6% 증가
▶ 전망 기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고성장 시나리오와 저성장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경제가 전망 기간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제된 반면, 고성장과 저성장 시나리오
에서는 각각 연평균 2.8%, 1.9% 성장할 것으로 설정됨
▶ 2026년 총에너지 수요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342백만 toe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331백만 toe 수준에 도달
할 전망임
-. 에너지 최종 소비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전망 기간 연평균 2.2% 증가하여 2026년 262백만 toe에 이르고,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52백만 toe 수준에 머물 전망임
-. 에너지원단위는 고성장일 때 연평균 0.5% 개선되어 2026년 0.156(toe/백만원)에 이르고, 저성장일때는 연평균
0.3% 개선되어 0.158(toe/백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3) 노후 원전이 모두 수명연장되는 경우 2026년에는 원자력이 최대 발전원으로 등극 전망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폐지 계획되어 있는 원전 6기, 5.2GW가 모두 계속운전이 결정될 경우, 2026년 기준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은 28.9GW, 발전량은 209TWh, 발전 비중은 33%에 달할 전망임
-. 2026년 총 발전량은 637TWh로 전망되었으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석탄, 원자력, 가스의 발전 비중이 각각 28.7%,
28.3%, 27.1%였음. 노후 원전 계속운전 시나리오에서는 석탄의 발전 비중은 28.7%로 변함없으나 원전이 32.8%로
대폭 상승하고 가스 비중은 22.6%로 하락함
▶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 증가분만큼 가스 발전량이 감소한다고 가정한 경우, 2026년 기준 발
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전망 대비 4.9%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노후 원전 계속운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량 증가로 인한 발전
믹스 조절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석탄 발전 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3.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전망
1)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이 지속되며 국제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전망이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음
▶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가
상승을 더욱 자극한 반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하며 하락 전망도 제기됨
-.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이동 수요가 증가하며 산업, 상업, 수송 부
문 등에서 석유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 지난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
이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 공급 물량이 감소하여 수급 불균
형이 심화됨
-. 원유 공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기조를 강화하면서 전통
적인 화석 연료 생산에 추가 투자를 제한한 점을 들 수 있음
-.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
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들 수 있음.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며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전문가 그룹의 컨센서스는 2023년까지 고유가 상황이 유지되고 이후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함
-. Refinitiv Eikon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7월에 작성한 "Reuters Commodity Polls"에 따르면 2022년에 브렌트유 기준
연평균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는 국제 유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완만하게 하락을 시작하여 2024년 이후 연평
균 배럴당 80 달러 중반 수준으로 안정화됨
-. 그런데 지난 4월에 작성된 결과와 비교하면 장차 국제 유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음. 4월에는
2023년의 평균이 배럴당 88.6 달러였으나 7월에는 95.4 달러로 약 7 달러 정도 상향 조정됐음. 2026년도 마찬가지
로 4월의 평균이 73.6 달러였으나 7월 조사에서는 83.6 달러로 나타남.
-. 전문가 그룹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제재 조치 등 유가 상승 요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장 최근의 국제 유가 동향을 보면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우려로 국제 유가
의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조짐도 관찰됨
▶ 천연가스(LNG)와 석탄의 국제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급등한 후 한때 하락하기도 했으나, 우크라이
나 전쟁 장기화, 신냉전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21년 하반기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온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산 석
유 금수조치 발표 등으로 3월에는 급등하기도 했으나, 이후 난방수요 감소, 가스 재고상황 개선 등으로 다소 하향
안정화됨
-. 2022년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중단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동절기 대비를 위한 각국의 선
제적인 비축물량 확보 경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26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증
가하고, 가격이 유가에 연동된 장기계약 물량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 석탄 가격도 천연가스와 유사하게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정으로 경기가 회복되며 2021년 하반기부터 급등하
기 시작했는데,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수요도 발생하며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하반기에도 석탄 가격은 단기 공급량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천연가스와 석유를 대체
하는 수요의 증가, EU∙영국의 러시아산 석탄 금수조치 본격 시행(2022.8.10)에 앞선 각국의 석탄 재고확보 경쟁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2026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 발전소의 점진적 퇴출
로 인한 수요의 감소와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의 증가 등 감소와 증가 요인이 혼재되어 있음
4. 경제성장 시나리오
1) 총에너지 수요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전망 기간 연평균 2.3%,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1.6% 증가
▶ 전망 기간(2021~2026년)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고성장 시나리오와 저성장 시나리오를 설정함
-.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은 2022년은 1분기까지의 실적을 반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기준 시나리오 경제성장률에 ±0.3%p를, 2023~2026년은 ±0.5%p를 적용함
-. 이러한 가정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경제가 전망 기간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제된 반면, 고성장
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연평균 2.8%, 1.9% 성장할 것으로 설정됨
- 단,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로 각국이 큰 폭의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 및 예고함
에 따라 전망 기간 저성장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총에너지 수요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342백만 toe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331백만 toe 수준에 도달할
전망임
-. 석탄과 가스의 수요에서는 발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경제성장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차이에 따라 발전용
가스 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으나, 발전용 석탄 수요는 기저발전의 특성상 전력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시나
리오별 수요 변동 폭이 가스 대비 작을 것으로 전망됨
-. 기준 전망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해결되며 2024년부터는 국 제 천연가스 가
격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가정했으나, 가격 안정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전망의 오차
를 높이는 요인임
▶ 에너지 최종 소비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전망 기간 연평균 2.2% 증가하여 2026년에 262백만 toe에 이르고, 저성
장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52백만 toe 수준에 머물 전망임
-. 고성장안에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증가율이 기준안 대비 0.6%p 상승하여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
로 보이며, 저성장안에서는 기준안 대비 0.5%p 하락하여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임
-. 수송 및 건물 부문의 경우 경제성장 시나리오보다는 에너지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산업
부문 대비 경제성장률 변화에 비탄력적일 것으로 보임
▶ 에너지원단위는 고성장일 때 연평균 0.5% 개선되어 2026년 0.156(toe/백만원)에 이르고, 저성장일 때는 연평균
0.3% 개선되어 0.158(toe/백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경제는 서비스업 등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 대비 낮은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 원단위도 개선되어 왔는데 전망 기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5. 노후 원전 계속운전 시나리오
1)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폐지 계획된 다수의 노후 원전이 수명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20.12)에 따르면 2022~2026년 기간 4기의 신규 원전이 진입하는 반면,
6기의 노후 원전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거래소의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망 기간 1.4GW급 대
형 원전인 신한울1·2호기와 신고리5·6호기가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9월, 2024년 3월, 2025년 3월에 신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2026년 폐지되는 원전은 고리2·3·4호기(각각 650MW, 2023.4; 950
MW, 2024.9; 950 MW, 2025.8), 한빛1·2호기(각각 950 MW, 2025.12; 950 MW, 2026.9), 월성2호기(700 MW,
2026.11)의 6기임
▶ 하지만 지난 5월 출범한 신정부는 전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하였으며 이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지하
기로 명시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검토할 것을 시사함
-. 현재 국내에서 원전의 수명이 완료된 이후 수명연장된 경우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인데,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수명 완료 이후 1차 계속운전이 결정되어 수명연장 기한인 10년을 모두 채우고 2017년 6월에 폐지되었음
-.월성1호기의 경우 2012년에 설계수명이 완료된 후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2022
년까지 연장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2019년 12월에 조기 폐지되었음
▶ 본 보고서의 기준 전망에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계획을 전제하였으나 2022년 7월 현재 제10차 전
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10차 계획에서는 9차 계획과는 달리 노후 원전이 폐지되지 않고 수명연장될 가
능성이 다분함
2) 노후 원전이 모두 수명연장되는 경우 2026년에는 원자력이 최대 발전원으로 등극 전망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폐지 계획되어 있는 원전 6기, 5.2 GW가 모두 계속운전이 결정될 경우, 2026년 기준 원자
력 발전 설비 용량은 28.9 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말 기준 원자력 발전의 설비용량은 23.3 GW인데 폐지 설비가 없는 가운데, 전망 기간 4기의 1.4 GW급 신
규원전이 진입하므로 2026년의 설비용량은 28.9 GW까지 확대됨
▶ 기준 전망에서 2026년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을 80% 초반으로 설정하였는데, 같은 이용율을 “노후 원전 계속운전 시
나리오”에 적용할 경우, 원자력 발전량은 209 TWh 수준이며 이는 총 발전량의 33% 수준임
-. 2026년 총 발전량은 637 TWh로 전망되었으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석탄, 원자력, 가스의 발전 비중이 각각
28.7%, 28.3%, 27.1%였음. 노후 원전 계속운전 시나리오에서는 석탄의 발전 비중은 28.7%로 변함없으나 원전이
32.8%로 대폭 상승하고 가스 비중이 22.6%로 하락함
-. 노후 원전이 계속운전에 들어가더라도 설비교체는 정기적인 예방정비기간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기준 전망과 동일한 원전 이용률을 적용하였음. 만약, 수명연장 과정에서 추가적 정비기간이 발생하게
되면 이용률은 하락할 수 있음
-. 또한, 원자력 발전량이 증가한 만큼 첨두 발전인 가스 발전량이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며, 만약 온실가
스 감축 등의 목적으로 석탄 발전을 추가로 줄인다면 발전믹스는 바뀔 수 있음
▶ 전망 기간 노후 원전을 폐지하는 대신 모두 수명연장하는 경우, 2026년 기준으로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
준 전망 대비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기준 전망의 2026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백만 tCO2e인 반면, 노후 원전 계속운전 시나리오의 2026
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백만 tCO2e임
-. 두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가 5% 정도에 불과한 것은 원자력 발전량의 변화를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가스 발전이 모두 흡수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임
-. 따라서 노후 원전 계속운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량 증가로 인한 발전
믹스 조절에서 석탄 발전 비중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2) 정치, 경제, 국제, 시사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FTA 발효 18개 협정 현황 (58개국) (0) | 2023.01.20 |
---|---|
2022년 11월말 외환보유액 (0) | 2022.12.2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 | 2022.12.27 |
최근 경제 동향 ('22.10) (2) | 2022.11.08 |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0)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