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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3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및 시사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2.7일)에서 미국산 건축자재 사용 촉진을 공언함에 따라, 백악관 예산처 (OMB)는 바이아메리카(인프라법 제9편) 조항 관련 연방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2.9일)했다. * 바이아메리카(buyAmerica) : 美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인프라사업에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1. 美 바이아메리카 지침 개정, 규정 면제 사례 업데이트 1) 美 백악관 예산처(OBS)는 2023년 2.9일(현지시간)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2권 (Title)에 184조를 새로 추가하고, 국내 조달 특혜조항의 일부 수정 안을 연방관보에 개제 -. 184조 추가 사항 : △제조품 가격 산출법 △비품 비용 요소 규정 △건축자재에 적용되는 제조 절차 ..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E.O.14017)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급망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하였다. 1.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의 구조 1) 상무부가 ’22.10월 공개한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은 ▲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 4개 부문 2,409개 품목으로 구성 2) 美 상무부는 1개월간(’22.10.4~11.3)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취합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핵심품목 리스트와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2.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동향 분석 결과, ①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산업 비중이 높고 ②對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남 1) 중국은 전체품목과 핵심품목에서 모두 1위 ..

미국 중간선거(11.8) 결과와 시사점

☞ 美중간선거(11.8)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유력, 상원에서는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공화당 영향력 확대시 향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 -. 40년만의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비자 체감물가가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분석 ☞ ▲재정지출 및 세제 정책에 변화,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에너지와 더불어 전통에너지, 수력 등 병행 추진, ▲IRA는 일부 시행령 유연화 가능성 공존 ☞ 자국 중심 산업정책 및 공급망정책 등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대응 필요 1. 선거 결과1) (개요) ’22.11.8일(현지시간) 실시된 美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상원은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 상원 35명(임기 6년, 2년마다 전체 1/3 선출), 하원 4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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