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E.O.14017)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급망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하였다.

 

1.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의 구조

1) 상무부가 ’22.10월 공개한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은 ▲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 4개 부문 2,409개 품목으로 구성

 
2) 美 상무부는 1개월간(’22.10.4~11.3)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취합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핵심품목 리스트와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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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동향 분석 결과, ①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산업 비중이 높고 ②對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남

1) 중국은 전체품목과 핵심품목에서 모두 1위 수입대상국이며, 對중국 핵심품목 수입의존도는 ’22년 1~8월중 19.8%로 동기간 對중국 전품목 수입의존도(16.9%)를 2.9%p 상회
▶ 중국으로부터의 전체품목 수입비중은 하락 추세인 반면 핵심품목 수입비중은 상승하여 리스크 확대

  

2) 對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핵심품목은 156개(7.7%)로 파악됨
▶ 텅스텐(핵심광물), 백금족 금속(에너지), 천연흑연(ICT) 등 첨단산업용 광물 자원의 對中의존도가 특히 높음
-. 미국의 광물 자원 對中의존도 (’22.1~8월, %): 텅스텐(90.5), 백금족 금속(52.0), 플레이크형 천연흑연(73.2) 가루형 천연흑연(75.2)
▶ 노트북(HS 847130)도 미국의 연간수입액이 557억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며, 對中의존도가 90%를 상회하여 리스크가 큰 품목
3) 배터리·의약품 분야 對중국 수입액과 수입의존도 역시 ’21년 이래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3. 美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핵심품목 리스트 내 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업종에 따라 상세 의견은 차이가 있었음

1) 제출된 총 27건의 의견서 중 21건이 품목 유지·추가를 요청
▶ 美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급망 관리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
2) 3건은 시장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음
▶ 무선통신·배터리·의약품 등 업계는 시장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
3) 그 외 3건은 기타 내용
 

4. 결론 및 시사점

1) 핵심품목 리스트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미국의 선제조치로 보임
2) 향후 미국의 기술 관련 블록화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될 가능성 높음
3) 우리나라는 자원수입 기반의 제조강국으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향후 공급망 재편 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배터리·통신네트워크장비 분야 참여를 검토하며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할 것
▶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의체에 적극적 참여하고(정부), 수입선다변화·핵심품목 내재화(민간)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다각적 경제안보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