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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3

해외직접제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이란?

1. 일반적인 미국의 수출통제 :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 통제 1) “미국은 수출통제를 수출한다” : 수출허가 대상인 미국산 제품을 수입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수입해왔더라도, 그 제품을 재수출할 때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기업에 대한 수출금지, 과태료, 또는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음 2) 최종 제품에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일정 비율(De Minimis 비율)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음(일반적으로 25%, 對테러지원국 수출 10%, 일부 암호화 품목 등 민감한 품목 0% 적용) 2. FDPR : 미국산 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수단 1)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

인코텀즈 (INCOTERMS) 2편 - 세부내용

1. 『인코텀즈 2020』 주요 항목별 정리1) 『인코텀즈 2020』은 11개의 조건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운송계약자,’ ‘보험계약자,’ ‘통관담당자,’ ‘수출/수입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 ‘납품의무 이행지’ 등 수출·수입자의 역할을 다루고 있음 2. 운송계약 체결자1)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미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후지급(freight collect) 2)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3. 보험계약..

인코텀즈 (INCOTERMS) 1편 - 개념

1. 인코텀즈(INCOTERMS)란?1)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 각 거래조건 사용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을 가리킴 2) ‘규칙’의 명칭 변화 ▶ [과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현재]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명칭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약식명칭] Internation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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