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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12

유럽, 희토류 등 희귀금속 직접 채굴·가공 추진

유럽은 희토류·리튬 등 희귀금속 對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등에서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U ‘핵심 원자재법·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 수정안’ 등도 유럽 내 희귀금속 채굴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유럽의 희토류·리튬 등 희귀광물 對中의존도 확대에 대한 경각심 증가 1) 이차전지·친환경 발전 등으로 유럽의 희토류·리튬 등 희귀금속 수요 급증했는데 유럽 자급률 저조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EU에서 소비되는 희토류의 98%를 중국이 공급 -. EU 집행위원회, 2030년까지 희토류 수요 5배 증가 예상 ▶ 희토류는 1980년대까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었으나 채굴·제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서방이 개발을 포기했고, 중..

2023년 한-미 주요 공급망 이슈

1. 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1) 미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 (’22.12.29) ▶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단,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 ▶ [주목대상]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 -. (전기차) ’23.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생산·수출전략 변경 필요 -. 한국의 對중국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대한상의, ’22.12월) - (태양광ㆍ풍력)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 진출기회 확대 2.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1) 미국,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 (’22.10.7)로..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미국)

☞ 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계류 중 ☞ △전략적 물자 비축 △원산지 공개 △중국 희토류 배제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내용 ☞ 미국은 우방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 관리까지 요구할 방침 ☞ 중국 희토류 3대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향후 대응 모색 필요 1. 법안 개요 1) 현재 美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계류 중 * REEShore Act :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 일명 ‘리쇼어 법안’(REEShore Act)은 공화당 소속 톰 코튼(Tom Cotton)과 민주당의 마크 켈리(Mark Kelly) 상원의원 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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