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시장 현황 및 재료공학 분석

美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권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원료가 일정 비율을 넘을 것을 규정하며, EU핵심 원자재법 역시 유사한 규정이 담길 수 있다. 권역 내에서 재활용된 배터리 원재료도 해당 비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많은 대한민국 대·중견기업은 미국·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 등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성장 1)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배터리 내 핵심광물이 미국 및 미국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함 ▶ 비율 산정 시 개별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 ..

☞ EU 집행위는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기존 임시 조치 지원 범위 확대·승인 절차 간소화 등 개정을 제안했으나, 회원국별 이견 심화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 철강 업계에서도 EU형 IRA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 EU 집행위, 미 IRA 대응 위해 국가 보조금 임시조치 개정 추진 1) 1.13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개정을 제안했으며, EU 공동 정책 마련에 앞서 회원국별 개별 협의 통한 논의 활발 ▶ 역내 기업의 미국 이전 방지를 위해 녹색 전환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한 ‘임시 위기 및 전환 보조금 승인기준’ 제안 ▶ 경제 대국의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한 단일시장 경쟁 왜곡 우려 확..

’22.12.2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해석이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 예정 1. 美 재무부, IRA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추가 정보 공개(12.29일) 2. 주요 사항1)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명시, 한국산 전기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북미로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전망 ▶ 상업용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의 추가 충족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 -. ‘리스’까지 포함하..

1. 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1) 미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 (’22.12.29) ▶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단,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 ▶ [주목대상]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 -. (전기차) ’23.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생산·수출전략 변경 필요 -. 한국의 對중국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대한상의, ’22.12월) - (태양광ㆍ풍력)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 진출기회 확대 2.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1) 미국,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 (’22.10.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