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 경제, 국제, 시사/경제

한국형 RE100 제도와 주요 이행수단

N Crystal 2023.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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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RE100

1) ’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다국적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가 주도
2) 연간 0.1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공약 제시가 요구되며 ’22.11월 기준 약 388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

2. 한국형 RE100(K-RE100)
1) (배경)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RE100과는 별개로 한국형 RE100 제도 마련
2) (개념) 국내 전기소비자(기업)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행하는 제도로 ’21년부터 시행
3) (대상)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기업과 같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전기소비자도 참여 가능
4) (목표) ’50년 100% 이행 목표 설정을 권고하며 중간목표는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중간목표(’30년 60%, ’40년 90%)를 설정해야 하는 글로벌 RE100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5) (이행 수단) 직접 조달(자체 건설, 지분 투자)과 재생에너지 구매(녹색 프리미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직접 혹은 제3자 PPA) 방식으로 구분
6) (이행 절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검증 및 인증
▶ (신청) 전기소비자(기업)가 RE100 이행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또는 사용한 실적을 한국 에너지공단에 보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증명을 신청
▶ (발급)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실적 자료 검토 후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
7) (현황) ’22.5월 기준,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수는 115개이며, 이행 수단별로는 △녹색프리미엄 74%, △인증서 구매 20%, △자체 건설 10% 순으로 녹색프리미엄이 주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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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E100 이행 방안

1) 직접 조달
▶ (지분투자)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 체결
▶ (자체 건설)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2) 재생에너지 구매
▶ (녹색 프리미엄) 전기소비자(기업 등)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
-. 한전의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가 가능하며, 녹색 프리미엄 판매를 통해 얻은 재원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재투자에 활용
-. ’22년 1차 입찰 기준 13.561TWh에 대해 하한 가격 10원/kWh로 설정하고 입찰한 결과, 전체 물량의 약 34%인 4.67TWh가 낙찰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9원/kWh로 설정
-. 기업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행 수단이라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물량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자체 건설과 PPA 비해 기여도가 낮은 편
▶ (REC 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 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에너지공단의 K-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 신에너지·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의 REC는 제외, 현물거래는 수량 단위로 하고 계약거래는 단기·장기로 거래
▶ (제3자 PPA) 한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전력 구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전기소비자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
▶ (직접 PPA) 한전의 중개없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직접 거래
-. 녹색프리미엄을 제외한 인증서 구매, 제3자·직접 PPA, 자체건설(자가발전), 지분투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 (시사점) 한국형 RE100은 제도 측면에서는 고도화된 시장으로 평가되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보다 다양한 이행 수단을 확대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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