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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는 러시아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제재 기한을 ’23.7.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동 제재조치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철강·시멘트·셀룰로오스·합성수지 등 원자재·중간재 수출이 제한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이사회,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對러 제재 조치를 오는 7.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
-.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응해 ’14년 이후 경제 제재(특정 러시아 은행·기업의 EU 주요 자본 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중개 금지, 방위 관련 자재 수입·수출 금지 등)를 연장해옴
2)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차단을 통한 러시아 산업경쟁력 악화 및 자금 통제를 위해 EU는 러시아 개인･기업･기관의 EU 시장접근 제한 및 교역 제재 발표
3) 이 외, EU는 러→우크라 침공 1주년(2.24) 앞두고 추가 제재 준비 중
4) 경유 및 중유 가격상한제(배럴당 경유 100달러, 중유 45달러 등) 설정 논의에 착수했으며 (1.27~), 원자력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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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EU는 9차 제재 프로그램까지 발효하여 러시아 경제 압박 중
3. EU 집행위원장, 러-우 전쟁이 1주년을 맞이하는 2.24일까지 對러 10차 제재 패키지 발표 계획
1) EU 집행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G7과 함께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 가격상한제* 도입을 시도하겠다고 시사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러-우 전범을 기소하기 위해 ‘침략범죄 기소센터를 설립할 것이라 언급
-.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로 러시아가 입는 피해는 매일 1억6천만 유로(약 2,150억원)에 달할 듯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범조사를 상시 실시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건에 대한 관할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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