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치사슬(TVC)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라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용어 외에도 최근에는 RVC(역내가치사슬), DVC(국내가치사슬), TVC(신뢰가치사슬) 등의 연관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 최근에 발표된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가치사슬들에 대한 전망과 미국 주도의 신뢰가치사슬(TVC)에 대하여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보호주의의 21세기에서의 변용 - ‘보호주의의 진영화’

1) 전통적인 보호주의의 핵심적인 세 요소 : ‘상품’, ‘수입’, ‘관세’ → 교집합은 ‘상품수입관세’
2) 21세기 보호주의 : ‘해외 경제주체 대상의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정부개입’으로 진화
→ 보호주의의 진영화(Blocization of Protectionism) : 미국이 동맹과 우방을 규합한 반중 공동전선 구사 (바이든의 취임은 미국과 그 우방이 진영 하에 규합하는 변곡점이 됨)
 

2.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 ‘신뢰가치사슬(TVC : Trusted Value Chain) 구축’

1) 상호의존성이 고도화된 오늘날, 초민감 전략물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신흥.기반 이중용도 기술의 DVC(국내가치사슬) 형성이 불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회복력 측면에서 위험성 내재
2) 미국은 서방의 안보와 가치를 위협하는 첨단 이중용도 기술 분야에 국한해 기존의 GVC에서 중국만 도려내고 아직 기술 우위에 있는 우방과 새롭게 TVC 구축을 모색 중 (가치공유, 유사국, 신뢰 강조)
3) 미국의 TVC 외연 확대
▶ 구축 범위 : R&D + 제조 + 물류 등 全 공정으로 확대
▶ 對中 봉쇄 주체 : 점(미국) → 선(주요국과 양자 협력) → 면(다자 협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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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망 및 대응방향

1) 코로나 이후 부각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 : 한국이 미국 핵심 4대 품목 중 3개 품목의 생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던 배경도 반도체 등의 ‘생산 역량’
2) (전망) 미국은 금년 중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인 10대 핵심품목에서 선별적으로 TVC 구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단기간 내에 TVC가 착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미-중 전략경쟁의 승자가 어느정도 판가름날 때까지 가치사슬이 작동원리, 행위자, 협력대상, 품목별로 GVC, RVC, DVC, TVC가 병존할 것으로 전망
 

3) (대응방향) ①TVC 내 차별화된 역할 정립 : 첨단 제조 역량을 전략자산으로 강화 + 부처 간 협업 체제 ②원칙 & 일관된 국제협력 : 기술별 품목별 GVC,RVC,DVC,TVC 분산 배치 + 협력 파트너 ③미-중이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도록 설득 + 유사국과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