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및 시사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2.7일)에서 미국산 건축자재 사용 촉진을 공언함에 따라, 백악관 예산처 (OMB)는 바이아메리카(인프라법 제9편) 조항 관련 연방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2.9일)했다. 

* 바이아메리카(buyAmerica) : 美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인프라사업에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1. 美 바이아메리카 지침 개정, 규정 면제 사례 업데이트

1) 美 백악관 예산처(OBS)는 2023년 2.9일(현지시간)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2권 (Title)에 184조를 새로 추가하고, 국내 조달 특혜조항의 일부 수정 안을 연방관보에 개제
-. 184조 추가 사항 : △제조품 가격 산출법 △비품 비용 요소 규정 △건축자재에 적용되는 제조 절차 정의 등
-. 연방관보 게재 후 30일 이내 효력 발생 예정

 

2.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주요 경과

1) 전기차 충전기
▶ (신규지침) 국내 조립 의무 즉시 적용(2.15일), ’24년 7.1일부터 국산 부품 55% 사용 규칙 시행
-. ’24년 7.1일 이전 생산된 전기차 충전기에 국내 조립 생산 의무 적용
-. ’24년 7.1일 이후 생산된 전기차 충전기에 자국산 부품적용 55% 이상 의무 적용
▶ (반응)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 지연 불가피 전망
-. 美 교통부 업계 의견 청취 결과, 전기차 충전 제조기업 13개가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응답, 이 중 3개 기업만 고속 충전기 생산 가능
-. 미국의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기 수요 고려 시,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 목표 지연 예상
2) 건축자재
▶ (경과) 건축자재에 대한 ‘교통부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 효력 만료
-. (’22.4.28) 교통부 공시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 제안 → (’22.11.10) 건축 자재 조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집행 중단 → (’22.11.15) 교통부, 임시 면제 연장 중단 공지
▶ (확정) 백악관, 미국산 자재 관련 바이아메리카 지침 공개(2.9일)
-. 모든 연방 지원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반드시 바이아메리카 특혜 조항 반영 요구 (대상 건축자재로 7개 제품군* 지정)
-. 비철금속, 플라스틱·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3) 통신장비
▶ (경과)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 특정 광역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한시적 면제 제안(’22.9.19)
-. 면제 기간은 ’23.3.1~24.3.1까지 1년으로 제한
▶ (현황) 최근 NTIA는 바이아메리카 강력 추진으로 급선회
-.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건설자재 바이아메리카 강화를 공언한 직후, NTIA는 미국산 특혜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
-. 현지 언론은 NTIA가 향후 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면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3. 시사점

1) 백악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각 부처는 바이코리아 규정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2) 미국 건설업계는 강화 중인 바이아메리카 규제에 우려 표현, 한시적 제도 유예 필요 주장
3) 바이아메리카 기술적 세부 내용 정리, 유관 산업별 수출영향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