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반도체 산업개황

1) (규모)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판매기준 31%)
▶ ’22년 반도체 판매액 기준, 글로벌 $5,735억, 중국 $1,803억
▶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
-. 중국 반도체 자급률 변화 : (’14)15% → (’21)16.7%
2) (교역) ’22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1,546억, 수입은 $4,156억로, 전체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각각 4%, 15% 차지
▶  분야별로는 메모리 수출은 $703억, 수입 $1,013억이고, 비메모리 수출은 $523억, $수입 2,051억으로 비메모리의 적자 폭이 더 큼
3) (FDI) ’22년 중국의 FDI(총 $1,785억) 중 반도체를 포함한 하이테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이며, $644억 규모
▶ ’19년~’22년 간 중국 FDI에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 ’19년 28% → ’20년 29.6% → ’21년 30.1% → ’22년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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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현황

1) 반도체 지원정책 개요
▶ (배경)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 잡으며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 대비 국내 공급의 한계 체감
-. 최대 소비국에도 낮은 자급률로 연간 4천억 달러 이상 수입
-. 반도체 선진국에서 기술규제 등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제
▶ (목적) 국산화/내재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 후발주자로서 정부 주도의 정책 및 금융 지원으로 선진국과의 역량 격차를 단시간내 해소
▶ (방향) 자체 개발, 생산설비 건설 등의 자구책 외에도 해외 합작, 인수합병, 수입대체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
-. 주요방향 : (개방직후)해외합작 → (‘00~’14)자체개발 → (‘14~’19)인수합병 → (‘19~)수입대체
 

2) 시대별 지원정책 현황
▶ (’00~’11년) 자국 내 반도체 벨류체인을 확대하고, 연구혁신 역량 확보를 통해 양적 성장 도모
-. 이전 추진해온 해외합작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 체감, 자체 육성을 위한 통합적 산업발전 정책 마련
-. 부가세·소득세 등 세제감면, 금융지원, 인재육성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자체 생산역량 확보는 물론 해외기업의 투자유도
▶ (‘14년) 범정부 총괄부서를 설립하고(국가반도체산업발전영도소조), 국산화/내재화 등의 단계별 목표 구체화
-. ‘30년까지 반도체의 全공정에서 세계 선도기업 육성 계획 발표
*. 내수시장의 우위를 활용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수준을 빠르게 따라잡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의 추진 본격화
-.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산업 지원 위한 국가 반도체 펀드*설립
*.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자, 5년 주기로 운영, 1기(‘14~19) 1387억 규모
-. 제조, 설계 등 생산과 직접 연관 있는 분야에 집중, 제조역량의 내재화에 중점
* 1기 투자분야 : 제조 67%, 설계 17%, 패키지 테스트 10%, 소재장비 6% 등
 

▶ (‘15년) ’중국제조 2025‘ 통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전체 제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 정부 주도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경제구조 전환 모색
*. 저부가가치 제조에서 기술 자족의 첨단산업 제조 거점으로 고도화 추진
*. 10대 전략육성산업*을 발표하며,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
*. 반도체, 전기차, 의료기기, 바이오기술/원료, 로봇, 통신장비, 화학, 항공우주, 해양
-. ‘20년까지 중국 소비 반도체의 40%, ‘25년까지 70% 자체 생산을 목표로 제시
*. 그러나 ‘21년 자급률이 16.7%에 그치며 ‘20년 목표 미달
▶ (‘19년) 美中간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금 및 자본시장을 활용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추진
-. 2기 반도체 펀드 조성하여, 취약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수입 대체 지원 등에 중점
*. 2기 펀드 : ’19~’24년, 2,041억 위안
*. 1기에서는 비중이 적었던 설비, 재료 등에 투자 늘리며, EDA, 첨단 소재 및 장비 확보에 집중
-.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科创板)에 반도체 기업의 상장 유도,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
*. ‘20년 중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의 약 70%가 커촹반에 상장
*. SMIC는 ’19년 NYSE의 상장 폐지 이후 ’20.7월 커촹반에 상장
 

3. 향후 전망

1) 中,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력을 높이고, 특히 자급률 제고에 힘쓸 것으로 전망
▶ (기술개발) 10nm 이하 첨단 칩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장비, 소재, 확보에 집중 예상
-. ’23년 당 중앙과기위를 신설, 기술혁신개발 주도
-. ‘22년 중국의 R&D 투자 3조위안(GDP의 2.55%), ‘23년에도 3% 증가 전망
▶ (자급률 제고) 성숙공정·후공정 역량에 집중하여 생산역량 확대 계속
▶ (해외협업) 자율주행 반도체 등 중국이 경쟁력 보유한 분야에서의 해외협력 강화
-. 獨폭스바겐, 자율주행차용 AI 반도체 기업 中호라이즌 로보틱스와 합작(’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