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의 무기화”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뉴욕시립대 교수인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로 아래와 같이 말했다.

 

1. 배경

1)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무역은 평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부상
▶ 세계화는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관세 축소를 통한 자유무역이 세계 평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였음
▶ 독일은 세계 경제통합이 민주화와 법치를 장려한다는 ‘무역을 통한 변화’ 정책을 바탕으로 러시아, 중국과도 경제협력을 추구하고자 노력
2) 그러나 일부 국가가 정치적으로 역행하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weaponized interdependence)’가 이루어지기 시작
▶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는 1인 통치체제로 회귀하였으며, 자국의 공급망 內 위치를 악용하여 他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나쁜 행위자’가 됨
3) 다만, ‘선한 행위자’들이 상호의존성을 통해 나쁜 행위자를 억제할 수도 있기에, 세계 경제에서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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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1) 세계화는 이제 각국의 연계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국제 대립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음
▶ 국가들이 자국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력을 행사하던 기존의 무역전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대신, 현대 경제에서 경제 권력은 다른 국가의 핵심 상품·서비스·금융·정보 접근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발생
-.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권력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
2) 이에 미국은 상호의존성을 통해 얻은 경제 권력을 통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음
▶ 미국은 △화웨이社 제재(’20.5.15), △對中 첨단기술 수출통제 발표(’22.10.14) 등 첨단 반도체 관련 對中 제재를 강화하는 기조 유지 중
▶ 또한, 美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핵심 산업용품과 자본재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여 성공을 거두었음
-. 해당 사례가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화·국가안보 정책기조 형성에 일조한 것으로 보임
3) 미국은 세계화 역행 노선을 취하는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급망 약화 및 의존도 심화 리스크가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

3. 시사점

1) 우리나라는 새로운 의미의 ‘세계화’에 따라 어떠한 구도로 국제 무역구조와 공급망이 개편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