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제도 소개

1. 양원제 개요

1) (개요) 양원제란 국회의 구성을 2개의 원으로 하는 제도로 영국의 귀족원, 평민원에서 유래
2) (시행국가)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92개국 중 81개국이 양원제를 채택 (출처: 국제의회연맹 IPU)
-. 우리나라는 1차 개헌(1952)당시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변경했으나 제5차 개헌(1962,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美 상·하원 제도의 역사적 배경

1) (필요성) 美 독립 후 최초로 발생한 Daniel Shays의 반란(1787)을 진압하면서 군대를 빠르게 파견시킬 수 있는 연방 정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방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
-. 1787년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헌법제정의회에서 연방헌법 초안 작성, 이듬해 9개 주의 동의를 얻어 효력 발생
2) (양원제) 인구가 적은 주들을 위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씩을 선출하고, 인구가 많은 주들을 위해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도록 하여 미국만의 양원제가 새 헌법에 쓰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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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상원과 하원의 역할

1) (역할) 상원(Senate)은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상원과 하원은 상호 견재의 역할을 함
-. 상원을 의미하는 ‘senate’의 ‘sen’은 old를 뜻하며 ‘senior’의 ‘sen’과 같은 어원으로 상원의 임기가 6년으로 긴 만큼 좀 더 긴 호흡으로 국가의 장래를 논의토록 함
-. 하원의 임기가 2년인 만큼 국민들과 밀접한 단기적인 현안(세금 등)을 주로 논의
2) (권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 의견 일치시 의결 효력 발생
-. 상원의 주요권한 :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군대파병
-. 하원의 주요권한 :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3) (선출) 상원과 하원은 임기, 출마자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하원의원은 전원 2년마다 선거를 치루지만 상원의원은 2년마다 33, 33, 34명이 선거를 치러 임기는 6년이나 선출주기는 2년임
-. 각 주의 두 상원의원 중에서 먼저 당선된 쪽을 ‘Senior Senator’, 나중에 당선된 쪽을 ‘Junior Senator’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