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
1) (정책방향)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 실천
▶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을 밝힘
2) 주요내용
▶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실현
-. (원전 + 재생e 조화) 원전·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산업구조 전환) 세제‧금융지원 등 산업공정 전환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로 산업공정 全과정 탄소중립 실현
-. (국토의 저탄소화)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 (기술혁신･규제개선) 기후기술 기본계획 수립, R&D 기획‧상용화 全과정 통합관리,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핵심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복원, 무공해차·재생e·수소·CCUS 등 핵심산업 육성 및 미래시장 창출
-. (재정지원･투자확대) 기후대응기금 지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 형성
-. (에너지 소비절감)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국민 실천문화 확산
-. (지방중심 탄소중립)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 중앙-지방정부 정례회의체 운영
-. (산업·일자리 전환) 빅데이터 활용 조기경보체계 구축, 직무훈련·창업 등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 구축
-. (기후적응기반 구축) 기후위험 예측력 강화, 선제적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확대,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 (국제사회 선도) 미국·EU 등 주요국과 기후대응 연대 강화, 그린ODA·국제감축사업 등 국제사회 선도
-. (이행관리) 객관적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1) (추진방향)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둠
2) 주요 내용
▶ 민간이 주도하는 임무중심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체계 구축
-. (탄소중립 100大 핵심기술) 한국형 탄소중립 100大 핵심기술 선정 및 집중 육성 (아래 참조)
-. (임무중심 기반의 기술혁신 로드맵) 산업가치사슬을 고려하는 임무 중심 기반의 기술 혁신 로드맵 마련
-. (민관협업 시스템)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수요 반영 강화
▶ 탄소중립 분야에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 적용
-. (탄소중립 핵심기술 투자)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 배분 조정체계 도입
-. (예비타당성 신속화) 신속 유연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 (기획단계) 예비타당성 총 조사기간을 기존 7개월 → 4.5개월로 단축
*. 탄소중립‧국가전략기술 분야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총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 (수행단계)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타 통과 이후에도 특정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 허용
-. (전략적 국제협력) 선도국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술 선도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
▶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 강화
-. (신속한 사업화) 그린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 혁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및 창업 촉진
-.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 측정·검증 모델 개발
-.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 탄소중립 R&D와 연계한 선제적 제도·규제 개선
-.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 강화)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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