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광물의 활용
1) 핵심광물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가치사슬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가까워 질수록 부가가치가 커지고*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 ’16년 미국에서 사용된 희토류 가격은 6.1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활용되며 총 4,9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
2) (전기차 및 배터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모빌리티 산업 발달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용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21년 전체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 전기차 판매는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660만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광물 사용량이 6배에 달하며 사용 광종도 다양해 전기차 관련 광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배터리 광물 또한 2040년 광종별로 3배에서 42배까지 증가할 전망
3) (친환경에너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친환경에너지 장비의 핵심 소재인 광물의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
-. 1M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에는 구리, 아연, 크로뮴, 니켈 등 총 15톤의 광물이 사용되며(석탄발전
대비 6.2배), 전력망 구축에도 알루미늄, 구리, 몰리브덴 등 다양한 광물이 필요
4) (방위산업) 각국 방위산업에서 핵심광물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제품의 성능 향상과 기동력 제고에 기여하며 대체가 어려움
-. EU는 방위산업용 광물은 주로 고성능 합금이나 특수 혼합물 형태로 사용되며 이를 위해 높은 순도와 정밀가공이 불가피하여 민간 부문보다 공급망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
2. 핵심광물의 수급이슈
1) (수급불안 및 가격변동 심화) 신흥국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로 원자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안이 확대됨
-.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금속집약적 산업의 확대로 세계 원자재 수요는 ’11년 790억톤에서 ’60년에는 1,670억톤으로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은 광물수요 급증의 주요인임
-. ’22년 초 리튬 및 니켈 가격은 2021년 1월 대비 각각 738%, 94% 상승했으며, 비철금속 가격지표인 LME 지수는 5000대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
2) (생산·가공의 특정국 편중) 핵심광물의 자원 편재성 및 소수국가에 집중된 생산·가공시설이 공급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음
-. (생산) 배터리 생산의 필수 광물인 코발트, 흑연, 리튬 생산의 50% 이상이 한 개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기타 주요 광물 약 70%도 3개국 이내에서 생산되고 있음
-. (가공) 대부분의 광물 분리, 정‧제련이 중국에서 이루어져 생산보다도 공급의 집중도가 큰 상황
3) (신규 광산개발 부진) 자원탐사 및 신규광산 개발 노력에도 불구 낮은 채굴 성공률, 환경오염 우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등 신규 생산 불확실성이 증폭
-. 광산 탐사에서 채굴까지 통상 15~20년이 소요되며, 초기발견부터 시운전까지 도달할 확률은 매우 낮음
-. 2011년 美 기술 광물 연구소의 희토류 개발프로젝트 조사결과, 30개국 180여개 기업에서 진행한 275개의 프로젝트 중 2021년 4월 생산에 진입한 프로젝트는 4개로 10년간 성공률은 1.5%에 불과
4) (자원민족주의 강화) 자원 보유국들은 원자재를 자국의 정치·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유화를 단행하고 수출을 통제
-. 배터리 원자재의 가치가 높아지며 중남미 등 자원 생산국을 중심으로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 보유국들이 자국내 공급물량 확보 및 정부수입원 확충 등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사례가 늠
-. ’22년 멕시코는 리튬산업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영 리튬회사를 설립, 인도네시아는 ’22년 보크사이트, ’23년 구리 원광 수출중단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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