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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0

EU의 ’23년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및 이행계획

EU 집행위원장은 ’23년 EU 가스공급전망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22년도 조치와 성과를 설명하고, ’23년의 중점과제 및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다(’22.12.12). 1. ’23년 EU의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1) EU는 ’23년 중점과제로 △ LNG 공급 안보 강화, △ 가스 공동구매 실현,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가속화, △ REPowerEU 추진 강화 및 유럽국부펀드 설립 등을 선정(’22.12.12) ▶ (LNG 공급 안보 강화) 글로벌 LNG 수출 파트너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LNG 공급 확보. EU는 ’22년 약 130Bcm의 LNG를 확보하였으며, ’23년에도 비슷한 물량의 LNG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 ▶ (가스 공동구매 실현) ’22년..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추진 동향

G7·유럽연합·호주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약화를 위해 ’22.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이어 ’23.2.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디젤·등유 등 글로벌 연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요) G7·유럽연합·호주, ’23.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시행 1) (목적) 러시아 정부의 수익감소 통해 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능력 약화 유도 2) 제재 품목을 원유에서 석유제품으로 확대 (디젤 등 고부가 제품 : $100/배럴, 난방유 등 범용 제품 : $45/배럴) ▶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G7·유럽연합·호주의 보험 이용이 금지됨 -. 가격상한제는 2.5일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가 新 환경·무역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10월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22.12.18)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1) (개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고자 EU가 역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 2) (취지) 역내 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 등 비용 증가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역내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이 우려되자 EU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EU, 1.27일 對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 발표

EU 이사회는 러시아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제재 기한을 ’23.7.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동 제재조치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철강·시멘트·셀룰로오스·합성수지 등 원자재·중간재 수출이 제한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이사회,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對러 제재 조치를 오는 7.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 -.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응해 ’14년 이후 경제 제재(특정 러시아 은행·기업의 EU 주요 자본 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중개 금지, 방위 관련 자재 수입·수출 금지 등)를 연장해옴 2)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차단을 통한 러시아 산업경쟁력 악화 및 자금 통제를 위해 EU는 러시아 개인・기업・기관의 EU 시장접근 제한 ..

EU,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통신문 발표

EU 집행위는 2.9~10일 개최될 EU정상회의 논의 안건 토대 마련을 위해 2.1일 ‘EU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기업 및 EU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집행위,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 발표 1) EU 집행위, 그린딜 입법 및 이니셔티브 수립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통신문 (Communication) 발표 -.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EU 역내 산업보호 및 투자육성을 목표로 하며 주요 산업별 생산 목표, 규제 완화 방안, 청정기술 보조금·세제부담 완화 내용 포함 -. 까다로운 EU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규..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직접 개입 등 최근 전기차 산업 동향

☞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에 합의하는 등 역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배터리 자체 공급망을 이미 확보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서방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자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까지 나선 서방 완성차 업체 동향 등 최근 전기차 산업 현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U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전망.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탄소배출 규정도 합의 1) EU 이사회와 의회는 ’35년부터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 합의, ’35년 역내 탄소 100% 감축 기준 적용으로 내연 승용차, 밴, 소형화물차 신규 판매 금지 예정 ▶ 동 규정은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 ’21.7월 발표된 ‘기후대응법안패키지(Fit for 55)’ 중 가장..

EU, 러 천연가스 수입 감소·디젤 수입 금지 시행

☞ EU 집행위 「’22.3분기 에너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産 천연가스(PNG)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産 디젤 수입금지(2.5)를 앞두고 역내 석유 기업들은 서둘러 디젤 공급 확보에 나서고 있다. 1. ‘22년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미국 LNG 수입 증가 1) EU 집행위 「’22.3분기 에너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3분기 러시아産 천연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 ▶ 러시아 천연가스 운반 주요 4개 가스관별로 야말(벨라루스 경유) 96%, 노르드스트림 85%, 브라더후드(우크라 경유) 63% 감소 ▶ 터키를 경유하는 투르크스트림 통한 수입량..

핵심광물 3편 -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EU, 중국)

1. EU의 핵심광물 현황 및 확보전략 1) EU는 ’11년 발표한 14종의 핵심광물 리스트를 3년마다 개정해 왔으며 현재는 30종에 달함 ▶ ’20년에는 리튬과 보크사이트, 티타늄, 스트론튬 등이 새롭게 핵심광물로 지정 2) 집행위는 ’20.9월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핵심광물 확보 방향성을 제시 ▶ 동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한 4대 목표(①EU 산업 생태계를 위한 가치사슬 구축자원의 순환 이용, ②지속가능한 제품 및 혁신 ③ EU 내 원자재 수급· 생산역량 강화 ④제3국을 통한 공급처 다각화)와 실행 계획을 제시 3) EU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범유럽 협의체 및 기금을 활용한 역내 생산역량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자원순환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EU, 美 IRA 대응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개정

☞ EU 집행위는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기존 임시 조치 지원 범위 확대·승인 절차 간소화 등 개정을 제안했으나, 회원국별 이견 심화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 철강 업계에서도 EU형 IRA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 EU 집행위, 미 IRA 대응 위해 국가 보조금 임시조치 개정 추진 1) 1.13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개정을 제안했으며, EU 공동 정책 마련에 앞서 회원국별 개별 협의 통한 논의 활발 ▶ 역내 기업의 미국 이전 방지를 위해 녹색 전환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한 ‘임시 위기 및 전환 보조금 승인기준’ 제안 ▶ 경제 대국의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한 단일시장 경쟁 왜곡 우려 확..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동향 (12.05)

1. G7·EU 등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1) G7·EU·오스트레일리아는 12.2일 성명을 통해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 대부분의 보험사가 EU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 달에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 예정 2)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 감소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상한가격과 세계 유가에 대한 영향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존재 ▶ EU 국가 중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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