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시장 현황 및 재료공학 분석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2.7일)에서 미국산 건축자재 사용 촉진을 공언함에 따라, 백악관 예산처 (OMB)는 바이아메리카(인프라법 제9편) 조항 관련 연방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2.9일)했다. * 바이아메리카(buyAmerica) : 美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인프라사업에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1. 美 바이아메리카 지침 개정, 규정 면제 사례 업데이트 1) 美 백악관 예산처(OBS)는 2023년 2.9일(현지시간)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2권 (Title)에 184조를 새로 추가하고, 국내 조달 특혜조항의 일부 수정 안을 연방관보에 개제 -. 184조 추가 사항 : △제조품 가격 산출법 △비품 비용 요소 규정 △건축자재에 적용되는 제조 절차 ..

1. 일반적인 미국의 수출통제 :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 통제 1) “미국은 수출통제를 수출한다” : 수출허가 대상인 미국산 제품을 수입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수입해왔더라도, 그 제품을 재수출할 때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기업에 대한 수출금지, 과태료, 또는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음 2) 최종 제품에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일정 비율(De Minimis 비율)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음（일반적으로 25%, 對테러지원국 수출 10%, 일부 암호화 품목 등 민감한 품목 0% 적용) 2. FDPR : 미국산 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수단 1)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

1. 금융시장 반응 ]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이하 CS 인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3.20 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은행주와 조건부자본증권 손실 우려 등으로 불안감 지속 1) [주식] 코스피 는 CS 인수 호재로 오전 상승세를 보이다 은행권 불안요소 지속 및 FOMC 경계감 등으로 하락 전환(-0.7%). 아시아 증시는 동반 약세약세(日 -1.4%, 대만 -0.2%, 홍콩 -3.5%) ▶ 국내 외국인 주식자금은 프로그램매매를 통하여 전업종 고르게 유출(-2,625억원) 2) [채권] 美 국채금리(10년)는 전일 뉴욕장에서 급락한데 이어, 20일 亞 시장에서는 CS 인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코본드 손실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추가 하락(3.34%, -9bp) ▶ 3월 FOMC를 이틀 앞두고 연방기금..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라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용어 외에도 최근에는 RVC(역내가치사슬), DVC(국내가치사슬), TVC(신뢰가치사슬) 등의 연관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 최근에 발표된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가치사슬들에 대한 전망과 미국 주도의 신뢰가치사슬(TVC)에 대하여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보호주의의 21세기에서의 변용 - ‘보호주의의 진영화’ 1) 전통적인 보호주의의 핵심적인 세 요소 : ‘상품’, ‘수입’, ‘관세’ → 교집합은 ‘상품수입관세’ 2) 21세기 보호주의 : ‘해외 경제주체 대상의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정부개입’으로 진화 → 보호주의의 진영화(Blocization of Protectionism) : 미국이..

1. 우리나라는 반도체 완성품을 주로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1)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43.5%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3.5%로 2위를 차지 ▶ 대만은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생산량의 36.9%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중국(세계 생산의 17.1%), 미국(14.5%), 한국(8.0%)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도 생산량이 월등히 많음 2) 메모리반도체는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반도체기업의 점유율 확대 때문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중국 내 생산물량 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 ▶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대중국 수입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까지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삼성의 중국 시안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E.O.14017)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급망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하였다. 1.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의 구조 1) 상무부가 ’22.10월 공개한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은 ▲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 4개 부문 2,409개 품목으로 구성 2) 美 상무부는 1개월간(’22.10.4~11.3)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취합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핵심품목 리스트와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2.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동향 분석 결과, ①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산업 비중이 높고 ②對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남 1) 중국은 전체품목과 핵심품목에서 모두 1위 ..

1. 미국 1) (원전 현황) 미국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 국가로 ‘21년 한 해 동안 원자력발전으로 약 778TWh(미국 內 전체 전력의 약 19%) 전력 생산 ▶ ’21년 미국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천연가스(37%), 석탄(24%), 원자력(19%), 수력(7%), 풍력(7%), 기타(6%)로 구성 ▶ ’21년말 기준 28개 주의 55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업용 원자로 93개 가동 중(1958년 최초 설립) 2) (최근 동향) 美 최대 발전원인 천연가스 가격이 코로나19 초기였던 ’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 (8월기준 100만BTU당 9.33달러)하여 최근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과 세계적 기술력을..

1. 상원 입법과정 1)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과정은 하원과 동일 2) [본회의 심의] 상원 입법과정은 수정안 제출 횟수, 토론 시간 등의 제약이 적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동의(Unanimous consent)와 토론종결제도(Cloture)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 ▶ (만장일치동의) 상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토론시간 및 수정안 제출권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 포함 -. 만장일치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통해 시간이나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이 가능해 이를 통해 입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 ▶ (토론종결제도) 상원이 입법절차 진행에 방해..

1. 양원제 개요1) (개요) 양원제란 국회의 구성을 2개의 원으로 하는 제도로 영국의 귀족원, 평민원에서 유래 2) (시행국가)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92개국 중 81개국이 양원제를 채택 (출처: 국제의회연맹 IPU) -. 우리나라는 1차 개헌(1952)당시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변경했으나 제5차 개헌(1962,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2. 美 상·하원 제도의 역사적 배경1) (필요성) 美 독립 후 최초로 발생한 Daniel Shays의 반란(1787)을 진압하면서 군대를 빠르게 파견시킬 수 있는 연방 정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방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 -. 1787년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헌법제정의회에서 연방헌법 초안..

1. 미국 핵심광물 현황 1) 美지질자원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광물의 수급, 생산집중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주요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2) 2022년 지질자원국은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대폭 확대된 핵심광물 개정안을 발표함 -. 희토류 17개 중 14개 원소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백금족(6개)도 5개 원소를 각각 지정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2018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니켈과 아연을 새로 포함시키고, 기존 품목 중 5개 품목(헬륨, 칼륨, 레늄, 스트론튬, 우라늄)은 제외 2. 미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1)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제조역량 강화 -. (자국 내 채굴 및 가공기술 강화) 美정부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

’22.12.2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해석이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 예정 1. 美 재무부, IRA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추가 정보 공개(12.29일) 2. 주요 사항1)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명시, 한국산 전기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북미로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전망 ▶ 상업용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의 추가 충족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 -. ‘리스’까지 포함하..

1. 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1) 미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 (’22.12.29) ▶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단,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 ▶ [주목대상]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 -. (전기차) ’23.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생산·수출전략 변경 필요 -. 한국의 對중국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대한상의, ’22.12월) - (태양광ㆍ풍력)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 진출기회 확대 2.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1) 미국,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 (’22.10.7)로..

☞ 美중간선거(11.8)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유력, 상원에서는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공화당 영향력 확대시 향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 -. 40년만의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비자 체감물가가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분석 ☞ ▲재정지출 및 세제 정책에 변화,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에너지와 더불어 전통에너지, 수력 등 병행 추진, ▲IRA는 일부 시행령 유연화 가능성 공존 ☞ 자국 중심 산업정책 및 공급망정책 등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대응 필요 1. 선거 결과1) (개요) ’22.11.8일(현지시간) 실시된 美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상원은 양당간 초박빙 접전 중 -. 상원 35명(임기 6년, 2년마다 전체 1/3 선출), 하원 4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