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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RE100 제도와 주요 이행수단

1. 글로벌 RE100 1) ’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다국적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가 주도 2) 연간 0.1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공약 제시가 요구되며 ’22.11월 기준 약 388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 2. 한국형 RE100(K-RE100) 1) (배경)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RE100과는 별개로 한국형 RE100 제도 마련 2) (개념) 국내 전기소비자(기업)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인코텀즈 (INCOTERMS) 3편 - 주요조건 실무 팁과 사례

1.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1) 수출자의 영업장 내에서 납품하는 조건. 일반적으로 수출항/공항까지의 내륙수송비를 수입자가 부담 ▶ 지정된 납품장소에 따라 수출항까지의 수송비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 (예시) EXW 파주 : 파주에서 수출항(부산)까지의 내륙수송비 부담자는 수입자 EXW 부산 : 파주에서 수출항(부산)까지의 내륙수송비 부담자는 수출자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1)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하여 납품하는 조건 ▶ 수출자가 수출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출단가에 내륙운임 포함 -. (예시) 수입자가 ‘수입국 법률에 따라 수입자측 운송인(이하 포워더)이 지정한 수출국내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임을 주..

인코텀즈 (INCOTERMS) 2편 - 세부내용

1. 『인코텀즈 2020』 주요 항목별 정리1) 『인코텀즈 2020』은 11개의 조건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운송계약자,’ ‘보험계약자,’ ‘통관담당자,’ ‘수출/수입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 ‘납품의무 이행지’ 등 수출·수입자의 역할을 다루고 있음 2. 운송계약 체결자1)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미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후지급(freight collect) 2)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3. 보험계약..

인코텀즈 (INCOTERMS) 1편 - 개념

1. 인코텀즈(INCOTERMS)란?1)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 각 거래조건 사용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을 가리킴 2) ‘규칙’의 명칭 변화 ▶ [과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현재]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명칭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약식명칭] International C..

미국의 입법 절차 1편 - 美 하원 입법과정

1. 의회의 구성1) 美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동일한 법안(companion bill)이 각각 통과 되어야 함. 다만, 양원은 의원의 임기, 의사 운영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2. 하원 입법 과정1) [법안 발의] 공식적으로 개개인 의원들은 법안(Bills) 및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발의할 수 있으며, 법안이 제출되면 하원의장은 법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합동결의안 : 법률의 단순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쟁점 있는 내용이 상·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지도부가 합동결의안을 만들어 법안 형식으로 통과시킬 때 사용 2) [위원회 심사]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면 동 상임위 위원장은 제출된 법안 중 심..

원자재 가격 현황 (2023.02.06 - WW06)

원자재 가격 현황 (2023.02.06 - WW06) 원재료 시장가격 리스트에서 주간 변동율 TOP5는 아래 항목 입니다. -. 상승율 TOP5 1위 : 폴리실리콘(12.0%) 2위 : Formic Acid(9.1%) 3위 : 다이클로로메테인(8.8%) 4위 : 철강석(8.3%) 5위 : BDO(8.2%) -. 하락율 TOP5 1위 : 연료유(380CST 저황)(-14.3%) 2위 : 불화수소산(-9.3%) 3위 : BDI(-8.7%) 4위 : 주석(잉곳)(-7.7%) 5위 : DMF(-6.9%) 원재료 시장가격 리스트에서 연간 변동율 TOP5는 아래 항목 입니다. -. 상승율 TOP5 1위 : 1,3-부타디엔(98.6%) 2위 : 탄산리튬_SUNSIRS(59.9%) 3위 : 탄산리튬(55.3%) 4위 ..

최근 對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1) 對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2. 구조적 요인 : 중국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이 감소1) 중국의 산업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의 국산화율은 지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 내수용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중국 내수에서 최종 소비되는 수입중간재·최종재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01~’07)에는 연평균 19.6%씩 증가했으나 최근(’10~’21)에는 10.2% 증가에 그침 2) 또한 중국의 글로벌 생산..

미국 상·하원 제도 소개

1. 양원제 개요1) (개요) 양원제란 국회의 구성을 2개의 원으로 하는 제도로 영국의 귀족원, 평민원에서 유래 2) (시행국가)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92개국 중 81개국이 양원제를 채택 (출처: 국제의회연맹 IPU) -. 우리나라는 1차 개헌(1952)당시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변경했으나 제5차 개헌(1962,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2. 美 상·하원 제도의 역사적 배경1) (필요성) 美 독립 후 최초로 발생한 Daniel Shays의 반란(1787)을 진압하면서 군대를 빠르게 파견시킬 수 있는 연방 정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방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 -. 1787년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헌법제정의회에서 연방헌법 초안..

최근 반도체 장비 교역 동향 및 시사점

☞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 對中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1) ’21년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전년 대비 44.2% 급성장하여 1,025억 달러 규모 기록 2) 국제반도체장비협회(SEMI)에 따르면 ’20~’23년간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연평균 19.3% 성장하여 1,200억 달러 이상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2.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 구조 및 특징1) (공급)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시장의 79.5%를 점유하는 전형적 독과점 구조 -. 5대 장비업체는 ’21년 기준 매출액 순으로 ① Applied Materials(미국), ② ASML(네덜란드), ③ LAM Research..

네옴(NEOM)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소개

☞ 지난 10월4일(캄보디아 현지시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네옴(NEOM)시티를 지목함. 이로써 네옴시티는 서아시아 최초의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가 되었음. 1. 네옴 프로젝트란?1) (개요) 사우디內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17.10월 최초 발표)로서 이집트·요르단 인접 홍해 해안 약 26.5천㎢(서울의 44배) 부지에 미래 산업, 주거, 관광특구를 건설 -. 네옴시티는 세계인구 40%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이며 인근 수에즈운하에는 세계무역량의 13%가 통과함 -. (사업규모) 총 사업 규모는 약 5,000억불(약 668조 원, ’21.1월 추산)이며, 사우디아..

핵심광물 2편 -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미국)

1. 미국 핵심광물 현황 1) 美지질자원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광물의 수급, 생산집중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주요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2) 2022년 지질자원국은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대폭 확대된 핵심광물 개정안을 발표함 -. 희토류 17개 중 14개 원소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백금족(6개)도 5개 원소를 각각 지정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2018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니켈과 아연을 새로 포함시키고, 기존 품목 중 5개 품목(헬륨, 칼륨, 레늄, 스트론튬, 우라늄)은 제외 2. 미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1)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제조역량 강화 -. (자국 내 채굴 및 가공기술 강화) 美정부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

핵심광물 1편 - 핵심광물의 활용과 수급이슈

1. 핵심광물의 활용 1) 핵심광물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가치사슬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가까워 질수록 부가가치가 커지고*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 ’16년 미국에서 사용된 희토류 가격은 6.1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활용되며 총 4,9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 2) (전기차 및 배터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모빌리티 산업 발달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용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21년 전체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 전기차 판매는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660만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광물 사용량이 6배에 달하며 사용 광종도 다양해 전기차 관련 광물 수요가 크..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 최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지난 12.1일부터 정부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1. 전력시장구조1) (전력공급구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거래소(이하 KPX)를 통해 전국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두 구매한 후 산업체, 가정 등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 2) (하루전시장) KPX는 다음 날에 필요한 전력량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하여 발전회사들에게 다음날 발전가능한 전력량을 확인한 후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 형태로 이를 하루전시장이라고도 함 3) (급..

원자재 가격 현황 (2023.01.31 - WW05)

원자재 가격 현황 (2023.01.31 - WW05) 원재료 시장가격 리스트에서 주간 변동율 TOP5는 아래 항목 입니다. -. 상승율 TOP5 1위 : 연료유(380CST 저황)(16.7%) 2위 : 아크릴산(12.0%) 3위 : 석유코크스(10.9%) 4위 : BDO(9.6%) 5위 : 천연가스(8.9%) -. 하락율 TOP5 1위 : 염산(-33.3%) 2위 : 황산(-25.0%) 3위 : BDI(-22.7%) 4위 : 팔라듐(-6.0%) 5위 : 달걀(-5.9%) 원재료 시장가격 리스트에서 연간 변동율 TOP5는 아래 항목 입니다. -. 상승율 TOP5 1위 : 1,3-부타디엔(91.4%) 2위 : 탄산리튬_SUNSIRS(67.0%) 3위 : 탄산리튬(63.7%) 4위 : 인광석(45.5%) 5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12.1일 발효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내년 1.1일 발효될 예정이다. 1. 한-캄보디아 FTA1)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공급망 중심지로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단, ‘20년은 코로나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 2) (FTA) 양국 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20.7월 협상 개시, ’21.2월 최종 타결) -.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2. 한-인도네시아 CEPA1) (인도네시아) 풍부한 광물자원(..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동향 (12.05)

1. G7·EU 등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1) G7·EU·오스트레일리아는 12.2일 성명을 통해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 대부분의 보험사가 EU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 달에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 예정 2)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 감소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상한가격과 세계 유가에 대한 영향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존재 ▶ EU 국가 중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

美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

’22.12.2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해석이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 예정 1. 美 재무부, IRA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추가 정보 공개(12.29일) 2. 주요 사항1)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명시, 한국산 전기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북미로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전망 ▶ 상업용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의 추가 충족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 -. ‘리스’까지 포함하..

석유산업 3편 - 석유 정제·활용

1. 석유 정제1) 원유에 포함된 다양한 탄화수소 혼합물의 끓는점의 차이를 활용하여 증류, 탈황, 분해, 개질 등 석유 정제(Oil Refining) 공정을 거쳐 각종 석유제품과 반제품 생산 ▶ 석유정제능력이란 상압증류장치에서 하루동안 처리하는 물량으로 B/D(Barrel Per Callender Day)로 표기 ① 상압증류공정(Atmospheric Distillation) : 대기압 정도의 상압에서 원유 성분의 끓는점 차이로 원유를 증류하는 공정으로 가스회수시설, 탈황시설 등을 거쳐 LPG,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생산 ② 감압증류공정(Vaccum Distillation) : 상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하는 방법 (열분해 방지)으로 상압증류공정에서 남은 잔사유(약 40%)를 진공에 가까운 상..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발표

1. 백신산업 현황1) (분류) 국내 백신기업은 총 159개社로, 분야별 비중은 백신 완제품 29.6% (47개社), 백신 원부자재 32.1% (51개社), 백신 장비 15.1% (24개社), 백신 관련 서비스(위탁생산, 보관수송 등) 35.8% (57개社)임 2) (규모)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1%(5개社), △중견기업 26.4%(42개社), △중소기업 70.4%(112개社)로 제조업 전체와 비교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제조업 내 대‧중‧소 비중(통계청, ’20기준) : 대기업 0.1%, 중견기업 0.4%, 중소기업 99.5% 3) (매출) 국내 백신산업 관련 조사기업의 백신산업 부문 매출 규모는 총 4조 465억원이며, 평균 매출액은 261억원, 전체 매..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주요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 2.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하였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며 계엄령을 선포하여 러-우 전쟁이 시작됨 ▶ 푸틴 대통령은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돈바스 주민 보호이며 이에 간섭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 2) 서방의 對러시아 금융, 무역 제재 등 파급효과로 천연가스, 원자재 등 러시아 주요 생산·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상승,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 2.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1)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動態淸零)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의 방역통제·봉쇄 등을 시행하여 상하이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다수지역이 동시에 셧다운..

석유산업 2편 - 석유 탐사·개발·생산·운송

1. 석유 탐사 1) 석유매장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표면 암석분포 조사, 지구물리학자의 정밀조사 등을 통해 유망지역을 선정하고, 탐사공 시추 등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석유의 존재여부 확인 ① (지표지질조사)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항공사진이나 원격탐사자료 활용, 습곡·단층·균열대 직접 탐사 등을 통해 퇴적분지 형상, 근원암, 저류암 발달 상황 등을 분석하여 유전 형성 가능성 추정 ② (물리탐사) 탄성파탐사, 중력·자력탐사, 전기탄성파탐사, 3D·4D 탄성파탐사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국지적인 중력 또는 자력의 이상 변화를 측정하여 지하 지질구조, 부존자원 등 탐사 ③ (시추탐사) 물리탐사 결과에 따라 부존자원의 위치, 규모와 성질 등이 추정되면 추가적으로 지하에 직접 구멍을 뚫어 암석샘플 채취..

원자재 가격 현황 (2023.01.23 - WW04)

원자재 가격 현황 (2023.01.23 - WW04) 원재료 시장가격 리스트에서 주간 변동율 TOP5는 아래 항목 입니다. -. 상승율 TOP5 1위 : 연료유(380CST 저황)(16.7%) 2위 : 1,3-부타디엔(8.3%) 3위 : 폴리실리콘(4.2%) 4위 : 가솔린_SUNSIRS(4.0%) 5위 : 액화가스(3.7%) -. 하락율 TOP5 1위 : BDI(-7.6%) 2위 : 유황(-5.6%) 3위 : 팔라듐(-4.5%) 4위 : LiPF6(-3.3%) 5위 : 은(-2.6%) 원재료 시장가격 리스트에서 연간 변동율 TOP5는 아래 항목 입니다. -. 상승율 TOP5 1위 : 1,3-부타디엔(87.1%) 2위 : 탄산리튬_SUNSIRS(68.5%) 3위 : 탄산리튬(63.1%) 4위 : 인광석(..

석유산업 1편 - 석유란?

1.석유(Oil)란? 1)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액체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탄소(C)와 수소(H)를 중심으로 조합된 무수한 화합물의 혼합물로 천연적으로 산출된 원유(Crude Oil)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으로 구별 2) 우리가 활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원 中 가장 폭넓은 용도와 유용성을 보유하여 수송·산업·가정용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로도 활용 ▶ 현재 석유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1%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IEA, OPEC 등 해외전문기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2. 석유의 특성 1) 원유(정제하지 않은 석유)는 물보다 가볍고,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암녹색 또는..

유럽 반도체법 입법 진전 및 관련 역내 공급망 현황

12.1일 EU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은 유럽 내 반도체 공급난 해결과 기술 자립을 위해 430억 유로(한화 약 59.5조 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1. 유럽 반도체법 입법 동향1) EU 이사회는 12.1일 유럽 반도체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 채택. 2.9일 집행위가 발표한 초안에 △기금 투입 계획 구체화, △관련 용어 및 요건 명확화, △위기 발동 관련 이사회 역할 확대 제안 ▶ (이사회 일반적 접근) 입법 과정에서 의회-이사회간 원활한 논의를 위해 법안 관련 의회의 입장 채택 전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다만 이사회의 최종 입장은 의회 심의 후 별도 채택 필요 2) 향후 EU 의회의 법안 관련 입장 채택 후 입법기관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도출할 전망2.주요 내용1) 반도체법..

2023년 한-미 주요 공급망 이슈

1. 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1) 미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 (’22.12.29) ▶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단,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 ▶ [주목대상]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 -. (전기차) ’23.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생산·수출전략 변경 필요 -. 한국의 對중국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대한상의, ’22.12월) - (태양광ㆍ풍력)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 진출기회 확대 2.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1) 미국,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 (’22.1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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